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건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귀 부처의 지원하에 최저소득계층에게 연간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련 규정(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공급토록하고 있어, 다수의 자치구에서 기존주택 매입에 대해 지역 슬럼화 등을 이유로 반발이 초래됨에 따라 소셜믹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동 지침내 예외조항(제51조제4항)과 같이, 원룸의 경우 공급량의 30%까지 시도지사 재량으로 입주자를 정하도록 한 조항을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공급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바, 재난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붕괴위험주택에 거주하여 시급히 대피가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우선공급(우선공급량 상향 포함 : 현행 2% →10%)할 수 있도록 동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건의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신훈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주택정책과장	10/21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341	(		)	접수		(		)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2133-7026	/전송	2133-0752	/	durano@hanmail.net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