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8970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오승민	이병수	박문규		10/21 서동록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2014. 10.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근로자, 사용자 등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연구원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공청회 개요

○ 일    시 : ’14. 10. 20(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시의회 공동주최

○ 참    석 : 130명 (시민, 시의원,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 시의원 : 신원철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용석 기경위 위원장 등 17명

○ 주요내용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안 관련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

① 주제발표 : 최 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이병수 노동정책과장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안 마련 배경, 주요내용 설명 등

② 지정토론

‣ 좌  장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자  : 6명

· 권미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신건택  시의원(새누리당)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고현주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

□  토론자 주요의견

○ 권미경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의해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함

-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은 준최저임금에 가까운 낮은 금액이며, 정부가 단순노무용역 설계시 적용하라고 권고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단가(6,560원)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시의회에서도 민생실천위원회 민생경제분과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의회차원의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건택 (시의원, 새누리당)

- 생활임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넘어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함

- 생활임금조례에,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임금지급에 관해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음

- 서울시가 위탁·용역계약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고려한다면 또 다른 갑을관계가 될 수 있음

○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된 생활임금제의 확산에 기여하며,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로부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기업으로 확대 적용 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생활임금’이라는 목적에 맞는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다만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목표수준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적용하도록 한 단순노무원 시중노임단가는 2014년 기준 시급 7,920원임

○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수혜계층의 근로시간 감소,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간의 근로조건 격차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고용주는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근로자 선호

·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게 되어 근로자가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감소

·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라는 추가적인 복지혜택 부여시 타 부문과의 근로복지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있음

- 생활임금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임금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낮으며, 금액 결정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함

-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위탁·용역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내용임.

· 시는 용역이나 위탁에 생활임금제도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개선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 등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마련해야 함

-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생활임금의 정책임금적 성격을 고려하면 노사정이 생활 임금의 내용을 교섭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 생활임금의 제도적인 이행 강제수단과 임금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민간영역에 청구할 권한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운영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적용대상을 서울시와 위탁·용역기관의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생활임금 취지를 담아냈으며, 타 지자체로 확산의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행정주도의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우려가 있으며, 제도 도입이 충실하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다자간의 이해관계자간의 충실한 합의과정 필요함

- 생활임금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착화가 중요하며, 운영조례에 사후관리를 위한 (가칭)생활임금신고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청중 주요의견

○ 도시철도공사, 민주노총 등

-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 도입안 세부내용 등에 대해 질의

□  향후계획

○ 생활임금제 청책 개최 : ‘14. 11월중

○ 주요 제시된 의견들을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안)」에 검토․반영

- 논의가 필요사항은 노동단체,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보완

<붙 임 1>

공 청 회   사 진

인사말씀(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일자리기획단장)

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토 론(전체 토론자)                                  청중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