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여부 확인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14.10.19.자 우리시 민원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가재울뉴타운6구역 조합에서 수용재결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2014. 8.11.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청구를 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서,

3. 2014.10월 현재 가재울뉴타운6구역 조합에서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애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서 수용재결 신청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0/2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76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구. 코오롱빌딩 4층)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수용재결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