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4906(2014.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의견을 전달하오니, 자치구에서는 2015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은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 제4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음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성동구청장(주민생활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주민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강서구청장(복지지원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지연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10/21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45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