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658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상형	김진팔	박상돈	김준기		10/21 천석현
협 조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 보고

2014.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의 우리시 시행 실시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신청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하남미사지구 ~ 하남시 창우동

○ 규    모 : 총연장 7.725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입출고선 1개소

○ 총사업비 : 990,903백만원 (기본계획 기준)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관련규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실시설계 완료)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시행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3.5% 감소되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예비타당성조사 1,059,080백만원, 실시설계 1,021,867백만원

조정사유

○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서울시구간) 사업비 차이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총사업비 조정 내역

○ 총괄분 : 990,903백만원(기본계획)  → 1,021,867백만원(실시설계)

(증 30,964백만원)

○ 1공구 : 267,337백만원(기본계획)  → 293,700백만원(실시설계)

(증 26,3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증감액		변경사유
	전체	1공구	전체	1공구	전체	1공구
<총사업비>	990,903	267,337	1,021,867	293,700	30,964 (3.1%)	26,363 (9.8%)
1. 공사비	838,874	204,940	859,054	225,120	20,180	20,180	□토목,건축,기계,전기분야 실시설계 반영
2. 보상비	33,413	2,601	36,735	5,923	3,322	3,322	□용지보상비 반영 □지장물이설비 반영
3. 시설부대경비	75,473	16,653	82,935	19,514	7,462	2,861
- 설계비	32,962	7,518	36,615	9,038	3,653	1,520	□공종별(토목,건축,기계,전기) 공사비 해당요율 적용
- 감리비	30,682	6,850	34,279	8,111	3,597	1,261	□공종별(토목,건축,기계,전기) 공사비 해당요율 적용
- 시설부대비	11,829	2,285	12,041	2,365	212	80	□ 총공사비 요율 적용
4. 차량구입비	43,143	43,143	43,143	43,143	-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 및 변경협의 추진

붙임 1. 하남선(5호선연장) 총사업비 조정현황 1부.

2. 하남선(5호선연장)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부.

3. 하남선(5호선연장) 총사업비 조정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