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892
결재일자	2014.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홍건표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10/21 진희선
협 조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 최종보고

2014. 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최종 보고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최종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0. 08(수) 14:30 ~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 참 석 자

서울시 : 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과장, 임대계획팀장

용역사 : 책임연구원 정재희(홍익대 교수)

이스트그룹(김상수, 장희문)

외부전문가 : 변창흠 교수(세종대)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3.12.23~’14.10.18(300일) ▶ 수행기관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108백만원(부가세 포함)

2		보고 주요 내용

□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 사회적 요인 : 70~80년대 인구집중 해결방안으로 “지하층 규제완화”를 통하여 건축된 지하주택의 항구적 주거환경개선

- 환경적 요인 :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번으로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대책 필요

- 물리적・경제적 요인 : 반복적 호우피해 지원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연구의 목적

- 지하 침수주택 현황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설정

- 지하 침수주택 개선사업의 활성화방안 검토

- 개선유형 도출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의 대상

- 서울시 침수확인조서 해당 20,121동(38,088호) 중 지하층이 주거인 건축물 12,034동을 대상으로 함.

□ 지하 침수주택의 현황

분포 현황

- 자치구별 지하 침수주택 분포 현황 (총 12,034동 기준)

․관악구 1,410(11.71%) > 양천구 1,191(9.89%)  > 강서구1,120(9.30%)

도시관리계획 현황

- 제2종 일반주거역(75.5%), 정비(예정)구역․재정비촉진지구(13.9%)

토지 현황

- 지목은 대지(99.8%), 대지 면적은 200㎡ 미만(75.7%)

건축물 현황

- 단독(다가구) 주택(80.1%), 연와조(75.9%), 20년 이상(80.4%)

□ 침수주택의 개선유형 도출

침수주택 개선방안

- 도시적 측면 : 도시기반시설(빗물저류시설 설치, 하수관 확충 등) 정비

- 건축적 측면 : 신축․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지하 제거

․설비형 : 빗물유입 방지시설, 리모델링형 : 지하 주택기능 제거, 신축형

침수주택 개선유형 분류기준

- 물리적 요인 : 개발가능성, 구조안정성을 고려

- 제도적 요인 : 사업실현성(단독으로 개발 가능, 동의 필요 여부)

침수주택 유형분류 체계도

- 단독형 : 개별필지 단위로 침수개선

- 합필형 : 연접 침수필지들과 합필을 통해 개발용량 증대

- 블록형 :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단위로 노후건물이 2/3이상인 블록 개선

- 구역형 : 침수주택을 포함한 노후건축물 밀집구역에 철거형 정비사업

□ 개선(신축) 가능 물량 및 사업 비용 검토

개선가능 물량 정리 : 침수주택 12,034동 중 3,854동

□ 12,034(전체) – 227(상업지역 등) - 1,650(정비구역 등) - 1,970(다세대 등) - 4,147(개발가능용량) - 186(노후도) = 3,854

신축개선 가능규모 (전용 40㎡, 공급 48㎡ 기준)

- 신축가능 3,854동 22,828호(임대주택 확보 규모 18,974호 포함

총사업비용 : 17,274억원

-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 기본형 건축비 1,372천원/㎡ 기준

-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보존 등기비 등 부대비 포함

□ 임대주택 확보방안

지분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공공임대주택 )

- 기존 소유자 지분 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 저렴한 임대료(시세 40% 이내)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 가능

준공공 임대주택 확보(민간임대주택)

- 기존 소유자 주택 외 추가 주택을 시세 이하로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

□ 시범 사업지

관악구 신림동 1483-1번지 일대(난곡사거리)

- 필지수 89, 침수면적비율 12.3%, 실질 용적률 151.4%, 공동주택비율 7.9%, 재개발 해제지역

- 신림동 1487-2 외 2개소 자기 부담이 가능한 사업대상지 선정

3		자문의견 및 당부사항

기존의 임차인들의 주거여건 맞추어서 신축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비 융자 지원시 기존 주택의 임대수익 상태와 신축시 임대사업수익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보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향후 계획

‘14. 10. 18.      용역 준공

붙임 : 최종보고 자료 1부(대용량 PPT파일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