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이강오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법」 제1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1) 선정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선정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지?

- 행정심판법 제15조 제5항의 문언상 선정대표자를 변경하는 주체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선정대표자를‘선정한 청구인들’이므로, 원래의 선정행위를 한 청구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선정대표자에 대한 선정 취소’ 및 ‘새로운 선정대표자의 선정행위’가 결합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예비 선정대표자로 선정대표자를 재변경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에도 선정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지 여부

- 예비 선정대표자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의의 취지가원래 선정대표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선정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해서 다시 선정대표자로 ‘재변경’하는 행위 역시 위 질의1)에서의 ‘변경’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변경의 경우에도 청구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15조 제5항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끝.

공익법무관							김우경			행정심판1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10/20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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