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학교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1. 우리시의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2014.9.5)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관련입니다.

2.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①「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상위법 저촉 및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해소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교육청 견해 등 포함)을 요청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최현재		전문위원	10/20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84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mc.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