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판매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1. 귀 구 건축과-21262(2014.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대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북촌1구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일부를 매주 일요일마다 프리마켓을 열고자 하는 타인(또는 단체)에 임대하여 잡화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나. 회신의견

-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 북촌1구역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1,000㎡미만), 지역자치센터(1,000㎡미만),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의 용도에 한하여 허용용도로 결정되었으며(※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지구단위계획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제1항 및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바(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 해당 건축물에서의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는 임대계약 내용, 운영형태,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섭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한옥조성추진반장	10/20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2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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