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철저 지시

1. 환경부 생활하수과-3897호(2014.9.30) 등과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인천시 계양구청의 분뇨수집·운반 실태에 대한 공직복무 점검결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분뇨 계량증명서 이중사용, 분뇨 청소량 부풀리기, 정화조 미청소 건물 장기간 방치”등 해당 지자체의 분뇨수집·운반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의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가 통보되었고,

3. 또한 우리시에서도 최근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시 현장에서 다운영수증을 발행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하수도법 제41조·제43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준 준수 등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치구 각 조례의 단가에 의해 부과·징수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적정한 단가 산정을 위하여 2015년도에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통보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정병권		오폐수관리팀장	강성욱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0/20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29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47	/전송	2133-1043	/	jeongb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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