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가로휴지통디자인 및 광고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청 청소행정과-24260호(‘14.10.16)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휴지통 광고 삽입 및 표준형디자인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휴지통 광고 삽입시 서울시도시디자인 조례 저촉여부 및

민간업체로부터 기증받는 휴지통의 표준형디자인 적용여부

-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단,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및 동 조례 별표1호의 규정에 의거                         휴지통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품을

적용하는 경우, 디자인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음

(도시디자인조례 제7장제2항 제1호). 이 경우 ‘자치구에서 시행’한다는

문구는 사업주체가 자치구임을 의미함

- 휴지통, 휀스, 볼라드 등의 디자인에 기능과 무관한 자치구의 로고 및

홍보물 부착을 금지한다는 지침은 2010년2월 통보한 지침으로서 통보할

당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휴지통은 광고가 불가

하였으나, 2012년 9월 28일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광고가 가능한 시설로 지정하여 자치구 로고 및 홍보물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3. 이상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휴지통 형태 및 광고 표기의 세부적 사항은

적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성은		시설물디자인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과장	10/20 박내규
협조자	전문관	김호곤
시행	공공디자인과-139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4층	/
전화	6361-3458	/전송	6361-347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