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경유)
제목	소송관련 사실조회 요청 회신(2014가합531646 부당이득금)

1. 성북구를 당사자로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31646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입니다.

2. 위 소송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내용

(1) 위 사건 토지 : 서울 성북구 석관동 308-10 도로 354㎡ 및 그 인근 지역 도로인 석관동 292-20, 석관동 299-6, 석관동 270-5, 석관동 301-7 등

(2) 위 도로에 대하여 “자치구(성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것처럼 회신하였습니다.

위 표현 의미가 ① 이사건 도로가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소위 ‘현황도로’라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위 현황도로의 사실상, 법률상 관리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② 이사건 도로가 성북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각 답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즉, 이사건 도로가 왜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신 내용

(1) 이 사건 도로가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서 성북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표현을 한 것임

(2) 이 사건 도로의 관할 구역인 성북구청에 확인 한 바 “도로법 제18조에 의거 구도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관리청 또한 성북구라 할 수 없다고 함.

따로붙임 : 성북구 사실조회 요청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0/20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77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번지 서울시청 10층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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