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4289
결재일자	2014.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인환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10/20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6번,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716번

3. 「시특법」관련 안전진단(일상, 정밀 등) 실시 시설물 리스트 현황

- 점검의 종류 및 주기 등 점검현황

- 시설물 등급별(A~E급) 현황 및 D, E급 명단(예산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및 최근 3년간 행정조치 내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의 종류 및 주기는 붙임 1과 같음.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9,543개소로 등급(A~E급)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중 D급은 6개소(민간 3, 공공 3)이고, E급은 없으며, D급 목록 및 해소관련 예산은 붙임 2와 같음.

○ 1,2종 시설물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14.8.31 현재)

구분	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계	9,543	1,210	165	949	92	4	0	8,333	982	7,166	183	2	0
공공	1,552	644	51	524	66	3	0	908	208	659	41	0	0
민간	7,991	566	114	425	26	1	0	7,425	774	6,507	142	2	0

□ 서울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 68개 기관 대상 79회 처분(영업정지 18회, 과태료 61회), 상세내용은 붙임 3과 같음.

붙임 1. 시특법 실설물 점검현황 1부.

2. 시특법 위험시설물(D,E급) 조치내역 1부.

3. 최근 3년간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차 석 철
	☎ 2133-8045	주무관	장 인 환
	작 성 일 :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