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698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록		김순수	10/19 이택근
협조

‘14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0

도로관리과

’14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4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조치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북악산로, 정릉로  도로사면 안정화 공사 및 낙석방지책 설치 지원 요청

- 성북구 도로시설과-14812호 (2014.7.31)

□ ’14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2,894,000	2,212,026	681,974

□ 검토의견

○ 시도상(북악산로,정릉로)의 도로사면내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뿌리가 암 절리틈을 통해 성장하여 절리 확대로 인해 낙석발생을 유발하고 있어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낙석방지망 및  사면 유실 방지책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배정 요청(성북구청)

⇒ 검토결과, ‘14년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재배정 조치하고자 함,

※ 공사개요

- 위  치 : 정릉동 508-171~종로구 계 외1개소(북악산로,정릉로)

- 규  모 : 낙석방지망 설치 100㎡, 낙석방지책 설치 100경간

- 개략공사비 : 240백만원

□ 조치 계획

○ ’14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재배정 조치 ⇒ 1개 사업, 240,000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기 배정 (원)	금회배정액 (원)	배정잔액 (원)
계	8개기관	8개 사업	2,894	2,212,026,290	240,000,000	441,973,710
도로 사면	강서도로사업소	증미산 도로사면 공사		397,296,200	-
	종로구	삼청로길 도로사면 보수・보강공사		520,000,000	-
	강북구	월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314,765,690	-
	구로구	오류동 도로옹벽 보수・보강공사		130,000,000	-
	은평구	녹번동 산1-44번지 일대 도로사면 보수보강공사		353,444,400	-
	서초구	반포동 누에다리 보도육교 비탈면 정밀안전진단		41,540,000	-
		반포동 누에다리 보도육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427,000,000	-
	관악구	호압사길 도로사면 실시설계비		27,980,000
	성북구	북악산길 도로사면 낙석방지책			240,000,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1) 시도상 도로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보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