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1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상호	최경주	한규상	10/19 진희선
협 조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3번, 오병윤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병윤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통합진보)

요구번호 1673번

1.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 지역별 수급상황 점검 보고서, 첨부자료 사본

- 권역별, 유형별 대응방안,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설명자료 및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역별 수급상황 점검 보고서

- 지역별 수급상황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주택공급 >

구분(호)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8,927	50,448	69,384	70,932	64,558
도심권	2,448	2,346	5,635	1,995	2,280
동남권	16,225	6,380	18,328	14,575	19,033
동북권	11,722	16,215	14,532	20,375	17,870
서남권	7,741	10,467	19,609	21,602	18,701
서북권	10,792	15,039	11,280	12,385	6,674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 2014.7말 기준

< 주택멸실 >

구분(호)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2,670	13,651	22,126	19,785	20,865
도심권	1,848	1,194	889	562	850
동남권	1,884	1,761	3,186	3,332	3,474
동북권	7,760	3,729	5,431	5,484	6,181
서남권	3,778	4,676	8,002	5,639	4,502
서북권	7,400	2,291	4,619	4,768	5,858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 2014.7말 기준

○ 권역별, 유형별 대응방안

- 서울시는 모든 권역과 주택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권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특정시기에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급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포털사와

정보 공유하여 시장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있음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명자료 및 실적

- 센터 개요

․ 개 소 :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2012. 08. 09)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2012. 10. 15 이전)

- 주요기능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 보증금․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온라인․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 상담사 현황 : 총 9명

연번	상담사	전공 및 업무
1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8명)	◦금융기관 금융기획실 근무 경력자 ◦법학 전공, 공인중개사 자격 소유자 ◦주택임대차 상담 및 융자추천, 분쟁조정제도 운영
2	변호사(1명)	◦주택임대차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

- 운영실적 (‘12.8~’14.8월말기준)

․ 상담실적 : 총 97,448건

※ 임대차상담 등 88,944건, 법률상담 8,401건, 분쟁조정 103건

․ 대출실적 : 총 262건, 256억원

※ 계약종료 전 199건(213억원),  계약종료 후 63건(43억원)

․ 세입자·집주인간 분쟁관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502건

※ 임차권 등기명령대행 370건, 내용증명작성 120건, 소장 작성 12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찬 율 박 준 혁 김 용 경
	☎ 2133-7044 ☎ 2133-7022 ☎ 2133-7703	담당자	김 상 호 김 미 경 한 봉 수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