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12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류근호		천정욱	10/19 백호
협조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2014년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4년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구조물을 지진에 안전하도록 보강하여 열차의 안전운행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 지원액 전액을 출자하고자 함

□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시장방침, ‘11. 4. 1)

□ 사업개요

❍ 대상구간 :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53.2㎞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 총사업비 : 3,220억원(국비 1,049, 시비 1,085.5, 서울메트로 1,085.5)

❍ 사업규모 : 고가·교량 20.2㎞, 터널 33㎞

- 보강방법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지진 규모 5.7~6.3)에 의거 보강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비	322,000	46,973	12,864	56,770	68,500	37,200	99,693
국비(40%)	104,865	-	-	22,708	27,400	14,900	39,857
시지원(30%)	108,568	23,487	6,432	17,031	20,550	11,150	29,918
서울메트로(30%)	108,567	23,486	6,432	17,031	20,550	11,150	29,918

□ ‘14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규  모 : 고가·교량 0.5㎞(잠실나루~잠실역간, 잠실나루역)

- 사업비 : 12,864백만원

□ 분담액 : 시비 6,432백만원, 서울메트로 6,432백만원

※ 예산절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사업과 통합 발주

❍ 출자금(시비) 지출계획

- 출자금 : 6,432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출자금(502-01)

- 지출 시기 및 방법

□ 지출시기 :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4/4분기에 전액 지급

□ 지출방법 : 지출결의에 의한 운영기관 출자

붙임 : 2014년도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