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11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류근호		천정욱	10/19 백호
협조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2014년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4년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내용연수 초과사용)로 노후화된 1~4호선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와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 지원액 전액을 출자하고자 함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예방조치)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시장방침, ‘10.11.11)

□ 사업개요

❍ 대상구간 :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1~4호선 116.5㎞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사업규모 : 17개 단위사업(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전차선로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비	1,355,200	615,200	28,038	162,333	173,666	187,980	187,983
공 채	440,000	440,000	-	-	-	-	-
국비(40%)	284,784	-	-	64,933	69,466	75,192	75,193
시지원(30%)	315,208	87,600	14,019	48,700	52,100	56,394	56,395
서울메트로(30%)	314,708	87,600	13,519	48,700	52,100	56,394	56,395

※ 도시철도 : ‘14년 차량 축전지교체 500백만원(미포함)

□ ’14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규모 : 12개 단위사업(서울메트로 12개, 도시철도 1개)

❍ 총사업비 : 28,038백만원(시비 14,019, 서울메트로 13,519, 도시철도 500)

단 위 사 업	수 량	사 업 비
		계	시 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12개 사업		28,038	14,019	13,519	500
1) 지축기지 주공장 개량	1식	1,350	675	675	-
2) 군자기지 노후시설 개량	1식	6,196	3,098	3,098	-
3) 분기기 개량	12틀	1,786	893	893	-
4) 레일체결장치 개량	8,528개	2,114	1,057	1,057	-
5) 전차선로 개량	5㎞	2,742	1,371	1,371	-
6) 송배전설비 개량	24㎞	1,000	500	500	-
7) 변전소 전력설비 개량	2개소	1,982	991	991	-
8) 전기실 개량	19개소	2,388	1,194	1,194	-
9) 본선 환기시설 개량	10대	1,848	924	924	-
10) 연동장치 개량	6개소	3,656	1,828	1,828	-
11) 궤도회로장치 개량	95대	976	488	488	-
12) 기지·역사·차량 설비개량	1식	2,000	1,000	500	500

□ 출자금 지출계획

❍ 양공사 출자내역 : 14,019백만원

- 서울메트로 : 13,519백만원

- 도시철도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4/4분기 전액 지급

- 지출방법 : 지출결의에 의한 운영기관 출자(지출)

※ 1~4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사업비	총 계			1,355,200	230,000	248,000	137,200	27,038	162,333	173,666	187,980	188,983
	공채사업			440,000	230,000	160,400	49,600	-	-	-	-	-
		국 비							64,933	69,466	75,192	75,593
	재정 사업	시 비		315,008		43,800	43,800	13,519	48,700	52,100	56,394	56,695
		서울메트로		315,008		43,800	43,800	13,519	48,700	52,100	56,394	56,695
① 지상역사 개선			사업비	310,167		637	24,346		64,933	69,466	75,192	75,593
			물량	17역		옥수	옥수		성수3	구의4	대림4	5
② 지축기지 주공장개량			사업비	11,777	517	4,100	5,810	1,350
			물량	1식	설계	공사	공사	공사
③ 군자기지 검수고 개량			사업비	30,091		4,843	9,052	6,196	10,000
			물량	1식		설계,공사	공사	공사	공사
④ 분기기 개량			사업비	42,001	1,407	5,760	3,048	1,786	5,000	5,044	6,181	13,775
			물량	321틀	9틀	41틀	19틀	12틀	40틀	40틀	45틀	115틀
⑤ 레일체결장치 개량			사업비	8,651	1,171	2,400	2,966	2,114
			물량	35,008개	4,340개	9,820개	12,320개	8,528개
⑥ 전차선로 개량			사업비	83,535	3,602	19,880	4,582	2,742	14,598	21,031	17,100
			물량	158km	8km	34km	14km	5㎞	22㎞	32㎞	43㎞
⑦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비	83,426	4,096	15,178	3,252	1,000	21,318	24,500	14,082
			물량	887km	46km	215km	55km	24km	197㎞	212㎞	138㎞
⑧ 변전소전력설비 개량			사업비	99,017	8,888	13,265	19,004	1,982	12,560	7,548	35,770
			물량	28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3개
⑨ 전기실 개량			사업비	42,510	1,141	4,059	4,174	2,388	8,896	10,339		11,513
			물량	135개소	2개소	14개소	26개소	19개소	22개소	35개소		17개소
⑩ 본선환기시설 개량			사업비	29,800		2,000	2,000	1,848		4,152		19,800
			물량	149대		11대	10대	10대		18대		100대
⑪ 연동장치개량			사업비	17,910	2,254	5,826	6,174	3,656
			물량	24개소	3개소	7개소	8개소	6개소
⑫ 전선로 개량			사업비	82,170		5,590			446	7,832		68,302
			물량	1,740km		55km			설계	119km		1566km
⑬ 궤도회로장치 개량			사업비	11,859		4,062	3,192	976	3,629
			물량	1,918대		693대	510대	95대	620대
⑭ 열차무선안테나 개량			사업비	6,127					2,155	1,348	2,624
			물량	72.86km					13.79km	20km	39.07㎞
⑮ 자갈도상개량			사업비	119,009	8,000	11,400	-	-	18,798	22,406	58,405
			물량	47.5km	4.0km	8.1km	-	-	5.0㎞	8.4㎞	22.0㎞
⑯ 열차신호장치 개량			사업비	54,530	36,550	17,980
			물량	68량	44량	24량
⑰ 기지·역사 ․ 차량 설비개량			사업비	343,994	162,374	131,020	49,600	1,000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 도시철도 : ‘14년 차량 축전지교체 500백만원(미포함)

붙임 : 2014년도 예산서(출자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