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43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준성	백인호	남대현	류훈		10/17 이제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주무관			이주영

2014년 손실보상업무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계획

2014.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손실보상 업무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신속․공정하게 수행함으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시장표창 실시로 보상업무 직원의 사기진작 등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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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014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Ⅱ		표 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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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시기 : 1회(하반기 11월)

표창대상 및 인원

○ 대    상 : 자치구 및 SH공사 등 보상업무 담당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 인    원 : 6명이내(자치구 및 SH공사)

○ 표창시기 : 2013. 12월.

○ 부    상 : 공무원 수상자는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SH공사 수상자는 부상 없음

※ 손실보상 :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

※ 토지수용 :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보상 및 수용의 일반적 근거법인 「토지보상법」의 엄격한 적용과 검토가 필요한 업무임.

Ⅱ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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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창 절차

□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 추천

○ 자치구 보상부서에서 총괄 수합 제출

- 자치구 표창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추천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유관부서(SH공사)는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표창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도시계획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자치구,투출기관,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도시계획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위  원 : 도시계획국 4급이상 과장

-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과장, 공공개발센터장, 역사도심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토지관리과장

□ 선정기준

○ 서울시‧자치구‧ 및 SH공사 직원중 토지등 보상업무 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업무 및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보상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 자치구 ‧ 출연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 등 비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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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하반기 2014. 11. 15.한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1,033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5명 = 1,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33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6조 = 33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천기한

- 2014. 11월 자치구 및 SH공사 기관장으로 부터 추천받아 선정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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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추천 및 심의 대상자 추천      : ’14. 11.10.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도시계획국)       : ’14. 11.30.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토지관리과 → 인사과)     : ’14. 12.10.까지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4. 12월중(예정)

붙임 1. 유공공무원 추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