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244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오희원	육언조	10/17 조영삼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계획(안)

2014.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계획(안)

비공개 기록물 중 5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시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근거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추진 방향

□ 사업 추진 방향

◯ 공개재분류 업무 적체 해소

-′11년부터 실시한 전자기록 이관사업으로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업무 적체 해소

◯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 기반 마련

- 그간의 소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공개 관행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적극 부응

◯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업무 추진

- 기록물의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의 작성으로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업무 추진 기반 조성

3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007년 이전 생산된 공개재분류 대상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중 약10만건

◯ 소요예산 : 213,771천원

◯ 추진방법 : 전문인력 확보 업체 위탁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 공개재분류 업무 처리 절차

□ 세부 추진 내용

◯ 대상 기록물 선정

-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현황

・전  자 : 643,036건(1999~2007년 생산문서)

・비전자 : 101,102철(1983~2007년 생산문서)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07.04.05)이후 처음으로 실시            하는 시범사업으로 5년 경과 재분류 대상 기록물 중 우선 기록관리           시스템 상 비공개 전자기록물 10만 건을 대상으로 초년도 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별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우선대상 10만건은 최근 생산문서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중요도 등 종합적 검토 예정.

◯ 공개여부 내용 검토

-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 작성

- 재분류 기준서를 토대로 기록물 건별 재분류 검토서 작성

◯ 처리과(생산부서) 의견 조회

- 재분류 대상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를 대상

- 처리과별․유형별 재분류 대상 목록 및 재분류 기준서,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부서 의견 청취 및 협의․조정

◯ 공개재분류 심의

- 처리과 의견 조회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된 재분류 결과를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 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상정․심의

◯ 처리 결과 반영

- 공개재분류 결과물을 기록관리 운영체제에 반영

- 기록물 공개재분류 자료집 작성 및 배부

4		소요예산

□ 소요 예산 : 213,771천원

(단위:천원)

구분	2015년 예산(안)	세부항목	금액
기록정보관리	213,771	인건비(원가①)	135,999
		경비(원가②)	32,258
		일반관리비(원가의 5%)	8,413
		이윤(원가+일반관리비의 10%)	17,668
		소 계	194,338
		부가세	19,433
		합 계	213,771

5		추진일정

□ 2015 사업 일정(안)

◯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월 중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계약 : 2015년 2월 중

◯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 2015년 3 ~ 9월

붙임 1. 공개재분류 원가산출내역서 1부.

2.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현황 1부.

3. 재분류 기준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