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4672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김익찬		김경미	10/17 정광현
협조
	주무관		장호진

대부업 유관기관 연석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생경제과

대부업 유관기관 연석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4. 10. 15(수) 16:00~20:00 (4시간)

○ 안    건 : 최근 금감원의 다수 행정처분 의뢰건 등

○ 참    석 : 35명

- 금융분과 위원(4명)

- 우리시 민생경제자문관, 민생경제과장, 민생대책팀장, 담당직원(8명)

- 자치구 대부업 담당(20명)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및 직원(2명)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1명)

□ 주요 제안의견 요지

○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업무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실관계를 조사할 인력만도 100명 정도는 있어야 함

▻ 복지건강실의 ‘시니어복지상담사’(400여명)는 재능기부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는데, 금융분야도 시니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 있음

▻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활성화 노력 필요

-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 관내에 7개 지역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센터와 권역내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간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킹이 필요

○ 신용카드깡 추정 대부광고 관련

- 금감원 입장 : 해당 업체에게 신용카드깡 행위를 하는지 물어보고 만약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임. 반드시 현장점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당초 공문 내용을 수정)

- 우리시(자치구) 입장 : 행정처분 이전에 현장점검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해당업체에 대한 기획 합동점검(시-구-금감원) 추진 필요

▻ 신용카드깡 지표 개발 필요

- 생활정보지, 인쇄업계, 포털 등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암시하는 대부업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안내 및 권고 필요

○ 제도개선 관련(해외사례 조사 및 참고 필요)

- 대부업 등록수수료, 검사수수료 개정안 마련(분과위원 회람)

- 추심행위 관련 해외선진사례도 참고하여 제도개선 건의 필요

- 대부업 광고규제(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를 강화해야 함

※ 싱가포르는 자체 사옥에서만 광고 가능(엄격한 광고규제)

○ 부채탕감프로젝트 관련

- 종교계에서 부채탕감법회, 희년예배 등 움직임이 있음

- 채무자에게 채권소각사실 통보 후 회신되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 장기연체로 자포자기한 채무자들에게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는 것

□ 향후 계획

○ 주요 의견 검토한 후 실행방안 마련

- 소관부서(민생경제과)에서 위의 주요 제안의견 검토 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진 상황 보고(차기 금융분과 회의)

○ 대부업 담당자 시장표창 및 워크숍 개최(12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