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주)종로신문
(경유)
제목	민원제출 사항에 관한 답변 송부((주)종로신문)

김화조님 안녕하세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종로신문』발행인이 최근 사망하였으며 『종로신문』이 타 신문기사를 다수 표절하는 등 부정발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직권등록 말소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종로신문』발행인이 사망하였음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인이 등록한 종로신문(특수주간신문), 종로신문(인터넷신문), 중앙경제(인터넷신문)에 10.31까지 발행인 변경등록 또는 페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종로신문』이 타 신문기사를 다수 게재하는 등 부정발간한 내용은 「저작권법」위반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수사권을 포함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권한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위반사항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시어 조정, 알선을 받으시거나 위반 신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화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김화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영			시민문화팀장					이미진					문화예술과장					10/17 이상국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02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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