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48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완영 의원님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결재
최재준	전영주	10/17 강석원
협 조
	기술조사팀장			代신명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51번, 이완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1651번】

1.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감사 관련

-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두건에 대한 각각의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감사 후 조치현황, 공무원 징계현황

□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에 대하여는

○ 우리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및 점검결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및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감사관에서는 2011년 말 이후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udit)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후 조치현황은

○ 노량진 수몰사고 관련 조치현황은

(2014. 9.30. 기준)

구 분	처분요구	조 치 결 과		비 고
		조치완료	조치중
벌점부과	2	2	-
입찰참가제한	4	3	1
기술자업무정지	6	4	2
영업(업무)정지	4	3	1
과태료부과	3	3	-

- 영업정지 및 기술자 업무정지와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처분청(경기도 등)에서 청문 및 이의제기에 따른 법률검토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관련 조치현황은

(2014. 9.30. 기준)

구 분	처분요구	조 치 결 과		비 고
		조치완료	조치중
입찰참가제한	3	-	3
기술자업무정지	5	2	3
영업(업무)정지	4	-	4
과태료부과	2	-	2

- 조치중인 사항은 2014.7.15. 남부지검에서 사고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해 공소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어 법원 최종판결후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하여서는

○ 노량진 수몰사고 감사관련

- 책임감리원 및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불문경고”(최종 재판결과 무혐의 등) 처분되었으며,

- 그밖에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감사관련

- 설계 및 책임감리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을 훈계·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영 주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이 성 락
	☎2133-3044	담당자	최 재 준
	☎2133-3107		신 명 철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