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162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종권	김국진	10/17 이해우
협 조

서울과학관 건립부지 내 분묘처리 계획

(추가 발견분묘)

2014. 10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과학관 건립부지 내 분묘처리 계획

(추가 발견분묘)

서울과학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무연고 분묘 추가 발견됨에   따라『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전 등 처리코자 함.

□ 관련규정 및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무연분묘 개장 신고서 수리(’14.9.19)

□ 현황 및 추진경위

❍ 현  황

- 지하1층 전기실 주변 터파기 공사중 무연분묘 추가 발견(2기)됨에 따라 분묘 개장신고 및 임시 이전 후 공사 진행중

- 당초 분묘처리 용역 계약 완료에 따라 추가 계약 필요

※ 1차 발견된 무연분묘(16기)는 준공처리 완료됨(’14.8.27)

❍ 추진경위

- ’14.4.15. : 분묘처리 용역계약

- ’14.4.10.~7.11: 분묘개장 공고(1차, 2차)

- ’14.7.21. : 분묘개장 허가(노원구청장)

- ’14.8.27. : 분묘개장 및 준공 ※ 1차 발견분묘

- ’14.9.15. : 무연분묘 추가 발견(2기)

- ’14.9.19. : 무연분묘 개장 신고서 수리(노원구청장)

□ 처리방안

❍ 추가 발견 분묘에 대하여 공사 추진의 시급성과 처리 비용이 소액임을 감안 관련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처리코자 함.

※ 당초 공고 부지 내 추가 발견에 따라 공고 절차 불필요

(무연분묘 신고처리 완료, ’14. 9. 19)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연분묘 처리용역

❍ 위    치 : 노원구 하계동 산 11번지 일대(서울과학관 건립부지 내)

※ 노원구 하계동 산11, 산13-5, 산13-4, 20-1, 20-2, 22, 21-2번지

❍ 처리대상 : 무연분묘 2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소요예산 : 1,860,000원

❍ 용역업체명 : ㈜건국공영 대표 문일현(031-254-4404)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 예규 34호, 2013.11.20.)

□ 예산활용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지원 체계구축, 서울과학관 건립, 시설부대비(401-03)

□ 향후계획

❍ 분묘처리 용역계약 : ’14. 10월

❍ 분묘처리 및 준공  : ’14. 11월 ~ 12월

붙 임 : 분묘 발견 위치도 및 현황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