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765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정미숙		남정현	10/17 양용택
협조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시유지(수서동 737) 임대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2014. 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시유지(수서737) 임대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Ⅰ		시유지 현황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737 (12,102.7㎡)

○ 지   목 : 학교용지

○ 공시지가 :  3,574천원/㎡

○ 대부금액 : 432,550천원 (공시지가기준)

○ 토지이용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학교

○ 이용현황 : 강남구 공원녹지과 수목가식장으로 활용

위치도	항공사진

Ⅱ		그간 추진 현황

□ 추진경위

○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선정 : 시유지 활용 시프트 공급확대 방침

(시장방침 제488호,‘07.9.11)

○ ‘08.05.29. : 추진 보류 결정

- 인근 수서2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 ‘11.03.03.  : 도서관부지 제공 가능여부 검토회신 (주택공급과→문화예술과)

- 내용 : 택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전세주택 부지 절대적 필요

○ ‘11.05.04. : 사업 착수 지시(서울시→SH공사)

○ ‘11.05.17. : SH공사 재검토 요청

- 사유 : 광평대군 묘역이 인접해 있고, 녹지도 양호하므로 재검토 요망

□ 현안문제

○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호 )이 부지와 인접

○ 사업대상지 외곽 및 부지 경계부와 인접하여 분묘 산재

Ⅲ		검토 의견

○ 현재, 현황여건 등 개별적 요인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 여건상 개발 부지는 필요

○ 다만, 당해 토지가 이용계획상 학교용지임을 감안하고 임대주택 재원마련을 위해 대부보다는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