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6621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조세호		최철민	김용학	김학진	10/17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7번, 박성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517번

□ 요구내용

- 최근 5년간(2009~2014.9) 수해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2009~2014.9) 수해발생 현황 및 조치(복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98	235	398	433	24,574	22,139	24,575	46,490	20,950	31,143	20,957	97,321
인명	소 계						3	-	4	40	18	-	25	188
	사 망						3	-	4	40	16	-	22	175
	실 종
	부 상										2	-	3	13
사유시설	소 계		397	228	397	403	24,387	11,220	24,387	24,558	20,750	9,262	20,750	20,944
	주택	전파		228		403		11,220		24,558	1	9,262	1	20,944
		반파	1		1		1		1		16		16
		침수	356		356		18,664		18,664		14,851		14,851
	소상공	침수					5,397		5,397		5,688		5,688
	농작물 등		40		40		325		325		194		194
공공시설	소 계		1	7	1	30	184	10,919	184	21,892	182	21,881	182	76,189
	도 로						7	310	7	1,726	16	1,062	16	1,173
	하 천						15	1,234	15	3,146	14	1,148	14	4,750
	소하천						3	22	3	75	8	711	8	9,764
	산사태						23	2,609	23	7,133	47	6,764	47	39,179
	상하수도						1	158	1	3,203	19	821	19	2,261
	학 교		1	7	1	30	29	269	29	269	3	189	3	189
	공 원						10	393	10	399	21	1,065	21	1,423
	공공건물						2	6	2	6	10	6,477	10	9,280
	군사시설						47	1,482	47	1,485	16	2,271	16	4,294
	기 타						47	4,436	47	4,450	28	1,373	28	3,876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기준이며, 복구는 재난지원금 지급(관외 피해 포함) 기준임

- 경제적 피해는 정부산출 기준에 따름 (소상공 관련 피해는 건수만 포함)

- 주택파손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 필요시 반파, 개축 필요시 전파로 구분

- 주택침수 : 주거용 건물의 주거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잠정)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47	345	747	759	116	906	117	1,412	61	37	61	61
인명	소 계								1	10
	사 망								1	10
	실 종
	부 상
사유시설	소 계		745	326	745	740	106	66	106	87	61	37	61	61
	주택	전파		326		740		66		87		37		61
		반파					1		1
		침수	514		514		82		82		61		61
	소상공	침수	222		222		22		22
	농작물 등		9		9		1		1
공공시설	소 계		2	19	2	19	10	840	10	1,315
	도 로
	하 천						4	661	4	1,115
	소하천						5	170	5	191
	산사태
	상하수도
	학 교
	공 원
	공공건물		1	10	1	10
	군사시설		1	9	1	9
	기 타						1	9	1	9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철 민
	☎ 2133-3873	주 무 관	조 세 호
	작 성 일 : 201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