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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재배정

1.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계획(보건의료정책과-9977, 2014.3.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대상 : 정훈그룹홈 등 91개소

나. 재배정 금액 : 금3,637,712,000원(금삼십육억삼천칠백칠십일만이천원)

(단위 : 천원)

2014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교부율
15,606,867	11,357,703	3,637,712	14,995,415	611,452	96.1%

-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병원근무 경력 인정범위 변경

(80%에서 100%)에 따라 하반기 부터 경력인정

- 미신청 4개소 :  나눔터, 한그루, 시나브로, 두드림마을건강센터

- 보조금 중단 : 정훈쉼터,  - 시설폐지 3개소 : 서울보건복지센터, 진광, 나눔센터,

다. 배정방법 :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라. 예산과목 : (사업명)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성과목표)정신보건사업 강화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 (단위)정신보건 시설운영 (통계목)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307-10)

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1) 동 보조금은 고유 목적외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  타 보조금 및 자체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해야 함.

2) 동 보조금은 각 예산과목 및 자체 자금과 별도 관리하고, 매회 정산시 집행잔액과 통장잔액을 일치시켜야 함.

3) 보조금의 사용실적 및 정산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함

-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를 첨부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

4) 인건비 집행시 보수지급기준을 철저히 준수(예시)

- 연장근로수당 : 시설장 적용 제외

- 가족수당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월 ~ 지급소멸사유 발생 전월

- 복지수당 인상분 지급시기 : 복지시설 근무 만5년이 도래하는 월

- 퇴직금 적립,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적립

: 개인시설장 및 법인대표를 겸하는 시설장 제외

- 사회복지시설 직위 매핑표 준수 철저

붙  임 : 2014년 4분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20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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