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783
결재일자	2014.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성찬	이태홍	최홍식	윤영철		10/16 장혁재
협 조

다량배출사업장 생활폐기물 “최소화” 실현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2014. 10.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 재활용 컨설턴트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일반 기업 등 사업장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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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다량배출사업장 생활폐기물 “최소화” 실현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극대화하고, 매립되는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저조하여 재활용이 낮은 실정임.

- 비유가품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어 종이컵, 종이팩,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이 50% 이상 다량 혼입돼 있음.

❍ 따라서 재활용 컨설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및 적정 처리방법 안내 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적극 유도 필요성 있음.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유도

Ⅱ		실태조사 개요 및 현황

□ 개 요

□ 기 간 : `14. 5.1. ~ 6.30. (2개월)

□ 대 상

- 연면적 3만㎡ 대형건물(744개소)

- 건물유형 : 오피스 빌딩, 유통센터, 주상복합 빌딩, 대학교, 호텔

□ 방법 및 내용 : 다량배출 사업장 현장 방문

- 대형건물 폐기물 발생량, 배출체계 파악 및 품목별 분리배출, 처리방법 안내 등

□ 인 원 : 총 59명

□ 사업장 폐기물 발생현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2)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약 12.8%를 차지                                                         (단위 : 톤 / 일)

계	가 정				사업장
	소계	소각	매립	재활용	소계	소각	매립	재활용
9,189 (3,301)	8,010	2,250	614	5,146 (2,837)	1,178	215	105	858 (464)

※ 위 현황은 자치구에 신고한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임.

※ 괄호 안의 수치는 음식물쓰레기량임.

- 사업장 폐기물은 자치구 신고 발생량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대형건물(744개소) 폐기물 발생현황(’14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단위 : 톤 / 일)

구 분 건물 용도	개소수	일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비 고
오피스 빌딩	351	54	120
대형유통센터	94	60	20
주상복합 빌딩	40	8	23
아파트형 공장	60	12	24
교육 시설	32	24	20
의료 시설	21	6	10
숙박 시설	16	2	13
기 타	130	34	20
계	744	200	250

Ⅲ		실태조사 결과

《 총  평 》

○ `14년 상반기에 추진한 대형건물(74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준, 자체처리 준수 이행 여부 등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향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 향후 상반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유도하겠음.

□ 결 과

○ 다량배출 사업장의 대부분은 분리배출함 설치 및 관리체계 미흡

- 분리수거함 배치 미흡(공간협소 이유 등) 및 단순 청소 위주 처리

- 사업장 관리주체의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유가성 높은 품목 위주로 선별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로 처리

-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종이류, 폐비닐 등) 50% 이상 다량 혼입

공용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입주사업체에서 배출된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다량 혼입)

○ 사업장 종량제 봉투 사용량 과다

- 특히 일부 오피스 빌딩, 유통센터, 주상복합 빌딩, 아파트형 공장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안되어 과다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 다량배출사업장은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만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자치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장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오피스 빌딩

□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개인휴지통을 사용하고 있었고, 각 층에서 모아진

쓰레기는 지하 집하장에서 일괄 선별됨. (선별율 매우 낮음)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개인휴지통 사용 억제 및 층별 공용 분리배출함 비치

유도하거나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량

□ 금호아시아나 본관의 경우 발생된 생활폐기물 전량을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 최소량 사용.

- 1일 평균 종량제 봉투(100ℓ) 사용량 : 12매

※ 무게로 환산 시 0.36톤 = 100ℓ * 12매 * 0.3(비중) * 0.001톤

대형유통센터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판매시설에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혼입이 있음.

□ 유통센터 특성상 포장재인 골판지 · 스티로폼 · 폐비닐류가 다량으로 발생함.

□ 홈플러스 금천점의 경우 집하장에 분리배출함과 골판지·폐비닐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잘 갖춰져 있어 일반쓰레기 최소 발생

주상복합·아파트형 공장

□ 건물관리 위탁업체에서 통합 관리함에 있어 입주사업체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 등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자치구에서 분리배출 시행 안내 공문 발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분리배출

실태 확인 및 지도 점검 등 행정지도가 필요함.

□ 금천구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의 경우 200여 개의 입주사업체가 있고,   각 사업체에서 직접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교육시설

□ 일부 학교시설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및 폐기물 감량 의지가 부족함.

□ 넓은 공간, 다수의 건물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지정,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교육 전개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고려대학교의 경우 일체의 폐기물을 전문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여

최대한 분리·선별, SRF원료화 후 최소량의 폐기물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음.

의료시설

□ 병원 특성상 의료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될 위험성 있어 입원실 등에서

알코올 솜과 같은 것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폐기물이 재활용품이나 종량제 봉투에 혼입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확인 및 행정 지도 필요함.

□ 중앙대학교 병원의 경우 입원실 등에 간단한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알코올솜 등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1~3차 분류작업을 설치하는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Ⅳ		추진방향

□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효율적 시책 추진으로 우수모델 발굴

-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를 통한 최적화된 방안 마련

□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전략적 접근으로 생활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 개선

Ⅴ		추진목표

□ ’14년~’15년 까지

- 3만㎡이상 대형건물 744개소에 대한 집중컨설팅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유도

⇒ 일반 생활쓰레기 : 180톤/일로 감량, 재활용품 : 275톤/일로 증가 목표

□ ’15년~’16년 까지

- 기타 다량배출사업장(18,287개소)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유도

⇒ 일반 생활쓰레기 : 160톤/일로 감량, 재활용품 : 300톤/일로 증가 목표

□ 세부추진계획

1. 법제적 의무 강화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의무 강화

□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누락

-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 사업장은 신고의무 대상이나 상당수 신고 누락

□ 따라서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서울시 내 재활용 의무사업장(20,351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지도 감독 실시

- 미 신고 업체 시정명령 및 즉시 신고토록 조치

※ 가용인력 : 자치구 인력, 재활용 컨설턴트, 퇴직공무원, 시민단체(민간협력사업) 등

□ 재활용 실태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의 제품 포장재 등 과대 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상시적 지도 점검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분리수거체계 정착 유도

2. 홍보 강화 및 우수사례 전파

□ 홍보 및 캠페인 실시(안내문, 홍보물)

□ 모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협조 안내문 발송

□ 업무용 빌딩의 관리주체에 분리수거 실천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 배포

□ 일반쓰레기통 사용 억제 유도 등

□ 우수사례 전파

□ 우수사례 1 : 금호아시아나 본관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체계

배출		수집선별		처리
•층별 쓰레기통 (폐지, 재활용, 일반)		지하 수집장 수집 (재활용업체가 일괄 수거 후 선별)		•품목별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소량)

- 집하장에 모아진 재활용품은 바로 선별되지 않고 재활용업체가 전량 수거 후 업체 선별장에서 선별됨.

- 상기 방법으로 처리 시 집하장이 청결해지고, 선별율이 높아지므로 다른 대형 건물에 적용 시 효과적임.

- 금호아시아나 본관 폐기물처리 사진

중간 수집소 관리 상태	폐비닐 및 스티로폼 보관 모습 (앞 마대에 폐비닐 보관)	재활용품 보관 모습

□ 우수사례 2 : 홈플러스 금천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체계

배출		수집선별		재활용 처리
•공용 쓰레기통 •임대 매장 자체 쓰레기통		지하 수집장 수집선별 (임대매장 직원 직접 분리배출)		•품목별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수도권 매립지(극소량)

- 대형유통센터 특성상 골판지, 스티로폼, 폐비닐류가 다량 발생함.

- 재활용품 분리 수집장에 품목별 분리배출 시설 잘 구비되어 있음.

- 골판지 · 폐비닐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 운용

- 철저한 분리 선별, 민간 소각장 이용을 통한 극소량의 폐기물 매립

- 현황 관리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 사진

분리수집장	파지 압축기	비닐류 압축기
압축 보관 중인 비닐류	스티로폼 감용기	분리배출함

□ 우수사례 3 : 고려대학교(본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체계

배출		수집선별		처 리
•교내 쓰레기통(2종) (일반, 재활용품)		•교내 수집선별장에서 선별 (재활용전문업체가 운영)		•품목별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일반쓰레기 소각(민간 소각장) •폐비닐 등 SRF 원료화 •수도권 매립지(극소량)

- 교내 쓰레기통은 2종 뿐이나 교내 수집선별장에서 철저히 선별함.

- 철저한 분리 선별 후 SRF 원료화 및 민간소각장 이용으로 매립량 극소화

- 폐기물처리 사진

분리수집장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선별(책류)
분리선별(캔)	분리선별(병)	분리선별(파지류)

□ 향후 일정

□ `14. 10월 ~         :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최소화 수립 · 자치구 시달

□ `14. 11월 ~ 12월  : 현장방문 확인 지도 우수사례 적극 전파

- 하반기 재활용 컨설팅 사업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