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합의 이행 준수철저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市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재정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에는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재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반드시 재정합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재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및 집행 유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합의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
주무관	김태희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예산담당관	10/16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89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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