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4005
결재일자	2014.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인환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10/16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7번, 박성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517번

6. 최근 5년간(2009~2014.9) 시(도)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실태

및 조치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한 도로시설·다중이용시설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소방방재청)에 의한 D, E급으로 판정된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난위험시설 현황(’09~14년, 공사장은 제외)

(단위 : 개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31 현재)
계	199	182	199	215	208	226
D급	188	164	155	189	181	200
E급	11	18	44	26	27	26

□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D급의 경우 월 1회, E급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들의 해소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특히,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E급 시설물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2014. 5월부터 시·구 합동 TF를 가동하면서 거주자 퇴거 및 위험요인 해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재난위험시설 해소현황(’09~14년)

(단위 : 개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31 현재)
계	25	34	31	33	66	21
D급	21	29	27	27	52	13
E급	4	5	4	6	14	8

붙임 1. 재난위험시설 목록(’09~’14년)  1부.

2. 재난위험시설 해소 목록(’09~’14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차 석 철
	☎ 2133-8045	주무관	장 인 환
	작 성 일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