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리과-4992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리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신흥교	나원호	송대식		10/15 한국영
협 조
	총무과장		최대봉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검토

2014. 10.

운 영 부

(수상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검토

통영시에 이동전시 중인 한강 거북선의 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0월19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시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현   황

❍ 한강거북선 제원 : 180톤, 길이 34m, 폭 10m, 속력 7노트

❍ 건조년도/건조비 : 1990. 10월 / 22억원 ( 선령 24년 / 내구연한 15년)

❍ 승선정원/재질   : 130명 / 목재 (수면 하부 FRP)

❍ 이동전시배경

- 관람객이 저조하고(일평균 93명/2004년 기준) 한강과 역사적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보도에 따라 이용활성화 및 닫힌 한강뱃길을 열어 남북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통영시 요청에 따라 한산도대첩  유적지인 통영으로 이동전시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기간) 규정에 따라      3년간(2011.10.20~2014.10.19) 전시기간연장에 따른 협약체결

❍ 운영현황

【 통영시 이관 전 】 -  우리시 위탁운영(2004년 기준)

- 운영방법 : 비영리 단체에 연간 2~3억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

- 관람실적 :  34,000명 (최고실적 ‘98년 96,000명)

※ 관람료 :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통영시 이관 후 】 -  통영시 직영운영

- 사용 협약 : 1차  2005. 10. 20 ~ 2008. 10. 19 (3년간)

2차  2008. 10. 20 ~ 2011. 10. 19 (3년간)

3차  2011. 10. 20 ~ 2014. 10. 19 (3년간)

- 유지관리비 : 219백만원 / 2013년 (인건비 152, 유지보수 36, 선체보험료 ,유류비 등 31)

- 운영 방법 : 일반시민, 관광객 대상 유료 전시 및 행사시 운항

- 운영 실적 : 관람객 240,230명 (2013년)

현장(통영시) 점검 결과

❍ 출장개요

- 2014.10.6.~10.7(2일간) 관리실태, 선박상태 및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여 통영시 관계자와 실태파악 및 운영관리 협의

※ 한강사업본부 : 수상관리과장 외 1명, 통영시 : 문화예술과장 외 1명

❍ 점검 및 협의 결과

- 선체외부 목재는 부식이 진행되어 대수선이 필요하고 6억원 소요예상 (붙임 사진참조)

- 선박 노후로 ‘14년 선박 안전검사(매년검사) 수리비 과다소요(247백만원)

- 통영시는 판옥선과 거북선 2척을 신규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어, 노후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한강거북선의 이동전시 기간연장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실정임

‣ 판옥선(‘11년, 48억원) 및 거북선 2척(‘12년, 50억원)을 건조ㆍ전시 중에 있음

- 통 영 시 : 역사적 유적지인 통영시에서 한강거북선의 전시기간 연장을 기대하며, 대수선 시 서울시의 대수선비 분담 (통영시의회 요구) 필요

- 우리본부 : 협약 조항(유지관리비 통영시 부담)에 따라 대수선비 분담은  불가하고, 전시기간 연장여부는 검토 후 결정

검토 사항

① 한강 복귀 경우

- 관람객 저조 예상 및 한강과 역사적 연관성이 없는 애물단지라는 과거 비판 보도 재발 우려 (비판보도자료 참조)

- 선체 노후화(선령 24년, 내구연한 15년)로 이동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매년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

※ 한강에서 운영시 지출 대비 수입은 10% 수준임 (매년 2~3억원 적자운영)

▶ 한강 복귀 시 소요예산 내역

• 이동  경비 : 8억원( 선체 대수선비 6, 해상운송 및 보험료 등 2)

※ 선체 노후로 해상 및 내수면 이동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수선 필요

• 유지관리비 : 매년 2~3억원 (인건비, 선체보험료, 유지보수비, 기타경비 등)

※ 한강에서 운영시 매년 2~3억원 적자운영 (관람료 수입 : 연간 2~3천만원)

②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 경우

- 한산도 대첩 등 역사적 유적지인 통영시에 한강거북선을 이동전시함으로써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발생

※ 거북선 입구 및 내부에 서울시로부터 이동전시 배경을 설명하는 ‘한강거북선’ 홍보 표지 설치

- 한강 복귀시 과다하게 소요되는 재정 부담 및 비판 보도 우려 해소

검토 의견

❍ 거북선의 역사적 배경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한강 복귀시 재정부담, 비판보도 재발우려 등을 고려하여,  통영시에 전시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동전시 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한강 복귀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조항에 중도 협약해지(전시기간 단축)가 가능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사정 변경 시에 융통성 있는 처리방안 강구.

붙임 : 1. 이동전시 협약서 1부.

2. 운영ㆍ수리사진, 현장점검사진, 비판보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