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경제과-243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5.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민생경제과장		결재
이인선		유한수	10/15 정광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5번, 장윤석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 오염원이 폐광산 일 경우 광해관리공단에 청구한 농산물수매 비용 내역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시설 부존재로 “해당사항 없음”을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장윤석(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윤석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565번

요구내용

-  농산물 중금속 오염과 관련하여 토지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부는 구,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전량 시중 유통가로 수매한 뒤 폐기하고 있음.

이때 원인이 폐광산으로 밝혀지면 지자체는 광해관리공단에 수매 비용을 청구      하게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광해관리공단에 청구한 수매 비용 내역

□      -내용기재-

시설 부존재로 관련내용 “해당사항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담당사무관	유한수
	☎ 2133-5395	주무관	이인선
	작 성 일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