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5590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곽도현	정미선	전결 10/15 배광환
협 조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2014. 1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 받는 주민을 위해 시행중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15년도 우리시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15년 주민지원사업 개요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지원금액 :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행위제한에 따른 가중치, 주민수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배분

○ 지원내용

- 직접지원사업 : 주택개량, 학자금지원, 전기․통신․의료비, 전용카드 사용 등 지원

- 간접지원사업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지원절차

지원사업 요 청	→	지원사업 계획(안) 작성	→	계 획 안 의견수렴	→	사업계획 심 의	→	사업시행
(자치구)		(서울시)		(주민설명회)		(수계위)		(자치구)

□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10.24.(금) 14:00~15:00

○ 장  소 : 강동구청 본관 지하 회의장

○ 참석자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5명, 서울시 2, 강동구 2

○ 내  용

- 2015년도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설명

- 2015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설명

-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비 금액(규모) 결정 등

□ 201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서울시 지원금액 : 135,340천원

○ 지원대상 : 15명(직접지원 : 15명)

○ 사업내용

- 간접지원사업 : 70,340천원

․ 광장동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광진구)

▸ 목   적 : 광진구 광장동 일대 생활오수가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보전에 기여

▸ 소요예산 : 70,340천원

․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수리 및 소모품 구매  :  39,260천원

․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 등        : 31,080천원

- 직접지원사업(15명) : 65,000천원(재산규모 고려 차등지원)

․ 1등급(3명) : 4,983,330원/1인당 (총 14,949,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950,000원)

․ 2등급(3명) : 4,658,330원/1인당 (총 13,974,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625,000원)

․ 3등급(3명) : 4,333,330원/1인당 (총 9,333,33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1,300,000원)

※ 동일 가구 대상(2명) : 500만원 지원

․ 4등급(3명) : 4,008,330원/1인당 (총 12,024,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975,000원)

․ 5등급(3명) : 3,683,330원/1인당 (총 11,049,990원)

‣ 균등배분액(3,033,333원)+차등배분액(650,000원)

□ 행정사항

○ 설명회 총괄 및 회의자료 준비 : 물관리정책과

○ 행사장 준비 및 대상자 참여 안내 :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