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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서울 관악 은천로30길 5-10 101호 이동혁 님
(경유)
제 목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인 관악구 당곡사거리(봉천천복개 상부) 보라매공원 방향에서 발생한 자전거 앞부분 카본휠 등 손상사고 사건의 접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제 목 : 2014년 제11차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결과 통보

나. 사건개요

1) 내   용 : 당곡사거리 신축이음부에서 자전거 앞부분

카본휠 등 손상에 따른 비용 청구

2) 일  시 : 2014. 9.18.(목) 20:00경

3) 피해금액 : 금8,046,000원

다.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1) 공공의 도로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2)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사고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동일 지점에 유사사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는 등 제출한 피해내역과 신축이음부 이격거리 사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방 및 주의주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지점과 피해내용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3) 사고지점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부분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도로관리한계를 벗어난 사고로 판단되어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보험접수 여부는 보험가입자인 도로관리청이 사고내용과 도로관리 책임한계와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의견일 뿐 사고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국가배상신청 등)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금종융		시설보수과장	전결 10/15 김찬구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4278	(		)	접수		(		)
우	150-814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
전화	02-3284-5466	/전송	02-836-3093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