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3907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조현		代온수진	10/15 이원영
협조

『수서동 721-1일원 장기전세주택건립』

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2014. 10.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수서동 721-1일원 장기전세주택건립』

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건 검토보고

강남구 수서동 721-1 일원 장기전세주택건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협의요청 : 임대주택과-11187(2014.10.6.)호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985㎡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2층, 장기전세주택 1개동(73세대)

□ 관련 법령 등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 대지안의 조경 검토내용

○ [조경시설 등]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구 분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검토 결과	비고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이상	법 정	297.75㎡	297.75㎡	-	적 정
		계 획	510.53㎡ (25.72%)	559.31㎡ (28.18)	증48.78㎡
생태 면적률	∘ 대지면적의 30% 이상	법 정	595.5㎡	595.5㎡	-	적 정
		계 획	644.73㎡ (32.48%)	597.99㎡ (30.13%)	감46.74㎡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등 구조물 토층 T=0.9m이상	법 정	0.9m 이상	0.9m 이상	-	적 정
		계 획	1.2m	1.2m	-

○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구 분	기 준		법 정	계 획	증감	검토 결과	비고
대 상	∘ 대상 : 50세대 이상		해 당	해 당		적 정
기준 및 면 적	∘ 100세대 미만 : 3㎡/세대당 73세대 : 어린이공원	법 정	219㎡	219㎡	-
		계 획	242.3㎡	244.79㎡	증 2.49㎡
이격거리	∘ 건축물 외벽선(150㎡이상) - 개구부 유 - 개구부 무	법 정	5m 이상 3m 이상	5m 이상 3m 이상	-	적 정
		계 획	5m 이상 3m 이상	5m 이상 3m 이상	-
	- 인접대지경계	법 정	3m 이상	3m 이상	-	적 정
		계 획	3m 이상	3m 이상	-
	- 도로, 주차장	법 정	2m 이상	2m 이상	-	적 정
		계 획	2m 이상	2m 이상	-
폭	∘ 폭 9m(150㎡ 미만은 6m)	법 정	9m 이상	9m 이상	-	적 정
		계 획	9m 이상	9m 이상	-

○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 건축법 제42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구 분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검토 결과	비고
조경면적	∘ 식재면적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조경의무 면적의 50% 이상)		법 정	50%이상 148.88㎡	148.88㎡	-	적 정
			계 획	50%이상 (510.53㎡)	559.31㎡	증48.78㎡
	∘ 하나의 식재면적		법 정	1x1m 이상	1x1m 이상	-	적 정
			계 획	1x1m 이상	1x1m 이상	-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		법 정	10㎡ 이상	10㎡ 이상	-	적 정
			계 획	10㎡ 이상	10㎡ 이상	-
배 치	∘ 자연지반 (조경의무 면적의 10% 이상)		법 정	10% 이상 29.78㎡	10% 이상 29.78㎡	-	적 정
			계 획	209.65㎡	210.8㎡	증1.15㎡
	∘ 2,000㎡ 이상 대지이고 너비 20m 도로 접함 -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 가로에 연접하여 설치		법 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계 획
식재수량 (주거지역 기 준)	교목 (0.2주/㎡당)	계(주)	법 정	60	60	-	적 정
			계 획	85	131	증46
		∘ 상록 (규정의 20%이상)
			법 정	12	12	-	적 정
			계 획	36	59	증23
		∘ 지역특성수종 : 은행 (교목의 10%이상)
			법 정	6	6	-	적 정
			계 획	12	10	감2
	관목 (1.0주/㎡당)	계(주)
			법 정	298	298	-	적 정
			계 획	2,130	5,430	증3,300
		∘ 상록 (규정의 20%이상)
			법 정	60	60	-	적 정
			계 획	700	2,260	증2,190

○ [옥상조경]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

구 분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검토 결과	비고
식재토심	∘ 지피초화류 : 인공토 10cm ∘ 관목 : 인공토 20~30cm	법 정	인공토10㎝	인공토30cm	-	적 정	녹화기법 변경
		계 획	인공토 20~30㎝	인공토30cm	-
면 적	∘ 법정 조경면적 50%미만 ∘ 옥상조경 전체면적의 2/3	법 정	148.88㎡	148.88㎡	-	적 정	건축계획 변경으로 2층 옥상조경계획 삭제됨
		계 획	132.63㎡	75.51㎡	감57.12㎡
안전난간	∘ 조경기준 제18조	법 정	1.2m이상	1.2m 이상	-	적 정
		계 획	1.2m이상	1.3m	증0.1m

□ 검토결과

○ 타 공정 사업계획 변경(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옥상조경 계획 삭제)에 의한 사항이 아닐 경우 조경과-11636(2013.8.27.)호로 사업계획승인협의 회신사항을 이행할 것.

○ 단지 내외 옹벽, 지하 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를 적극 시행하되 겨울철 경관개선을 위해 상록성 덩굴식물(줄사철 등)을 혼합식재하도록 검토할 것.

○ 단지 주변은 담장설치를 지양하여 열린아파트로 조성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로 조성하여 단지 주민은 물론 외부 보행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

○ 단지내외 녹지대는 키큰나무, 키작은 나무, 초화류의 다층구조 식재하고 초화류는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초종을 추가 반영할 것.

(원추리, 비비추, 서양제비꽃, 구절초, 꽃범의 꼬리, 감국, 동의나물 등)

□ 처리의견

◦ 위 검토의견을 협의 요청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