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으로 동성애 합법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헌장제정을 위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공개추첨한 시민위원 150인과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2014.8.6.부터 구성․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 중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헌장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일부 의견으로 서울시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인권헌장에 어떤 조항이 포함될지는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에서 토론이 진행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법률과 조례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잊지 않고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제정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권헌장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정부, 인권단체, 대학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 전문가로서 권리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고 동성애 옹호여부는 선발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여시민 150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1,570명의 시민 중에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투명하게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변상우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인권담당관					10/15 김태명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66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bsw12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