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48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조사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김현우	명광복	임동국	10/15 송병춘
협 조

제 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5번, 김광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615번】

1.「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분야별 신고 현황, 보상금 지급 현황(건별 지급액),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사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분야별 신고 현황, 보상금 지급 현황(건별 지급액),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분야별 신고 접수현황(총 67건)

- 2013년 :  3건 (공익신고 1, 공직자비리신고 2)

- 2014년 : 64건 (공익신고 25, 공직자비리신고 39)

- 세부 신고(접수) 현황

구 분	접수 (건)	조 사 결 과
		조사(건) (A+B+C)	소계(명) (A)	행정 처분		계도·시정 등 (B)	조사중 (C)
				인허가 취소 등	과태료· 징계 등
계	67	67	9	-	9	55	3
2014.9.30 현재	64	64	8	-	8	53	3
2013년	3	3	1	-	1	2	-

❍ 보상금 지급 현황(건별 지급액) : “해당사항(지급내역) 없음”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그 동안 추진 경위

○ ‘13.08.01.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3.10.23.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개설

○ ‘14.02.28. : 감사관 조사담당관에 공익제보지원팀 신설(외부전문가 영입)

○ ‘14.05.09. :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및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위촉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명 광 복
	☎ 2133-3448	담 당 자	김 현 우
	작 성 일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