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8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수현	최경주	한규상	10/15 진희선
협 조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27번, 이찬열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천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1427번

1. (공공임대 주택) 2009~2014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조치현황    (퇴거조치 세대)

- 연도별

- 퇴거조치 가구에 대한 대안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일자리 등)

□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SH공사)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2009~2014)

연 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월
건 수	766	72	81	107	204	134	168

- 장기체납으로 인한 퇴거세대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 퇴거조치 가구에 대한 대안

- 체납해소를 위하여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체납세대를 방문하여 납부촉구를, 4개월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실직상태인 경우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체납으로 명도확정 또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주거복지상담사가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일자리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서울시 정책(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종 석
	☎2133-7016	주 무 관	김 수 현
	작 성 일 :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