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0128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10/13 조현옥

- 2014년 제4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2014. 1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개요

□ 일    시 : ’14. 9. 30(화) 09:3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5명 참석

-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희경 트위터 육아당 대표,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영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Ⅱ		신청현황

□ 신청내역

❍ 신규 : 18개소 149억원(자치구 11개 124억원, 민관연대 7개 25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직장혼합	매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18(개)	11	1	4	1	1	4	7	3	4
149(억)	124	17	11.8	7	16.6	71.6	25	15	10
1개소당 평균(8.3)	11.3	17	3	7	16.6	18	3.6	5	2.5

- 민관연대

구 분	계	단체(종교)	단체(법인 등)	개인
계	7	4	1	2
공간제공	3	2	1
민간전환	4	2		2

※ 자치구별 현황 : 10개 자치구 18개시설 149억

총 계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18(개)	1	1	1	1	1	1	1	3	7	1
149(억)	8.6	4.8	1	1.4	16.6	7	1.6	27.3	78.2	3

❍ 사업변경 : 9개 자치구 11개소

총 계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은평	영등포	동작	관악
11	1	1	1	2	1	1	1	2	1

- 변경신청내역

자치구	개소	변경 사유	시 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전	변경후
계	11		9,924	9,968	44
성동구	행당1동	· 매입비 증가	1,192	1,494	302
광진구	자양2동	· 자치구에서 확보한 국비를 제외한 구비 조정	1,194	1,090	△104
동대문구	전농1동	· 기존건물철거 후 신축	180	135	△45
성북구	석관동	·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보강공사로 공사비 증가	564	680	116
	정릉4동	· 신규 대상지 발굴에 따른 리모델링비 증가	214	403	189
강북구	송천동	· 대상지 변경	-	-	-
은평구	갈현2동	· 대상지 변경	-	-	-
영등포구	양평2동	· 대상지 변경	1,772	1,700	△72
동작구	노량진1동	· 대상지 변경	-	-	-
	대방동	· 대상지 변경	2,308	2,216	△92
관악구	행운동	· 대상지 변경	2,500	2,250	△250

Ⅲ		4차 심의결과

□ 신규사업 심의결과 : 14개 122억 지원 결정

❍ 승인현황

- 승인(14) : 자치구 10개 106억원, 민관연대 4개소 16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매입 신축	매입 리모델링	직장 혼합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14(개)	10	1	4	4		1	4	3	1
122(억)	106	15	4.8	76.6		9.4	16	14.3	1.4
1개소당 평균(8.7억)	10.6	15	1.2	19.1		9.4	6.2	4.8	1.4

※ 조건부 승인(8)

- 금액조정(성동 마장현대 : 859→162백만원, 관악 노아 : 361→135백만원)

- 방과후어린이집 미운영(동대문 전농감리교회)

- 원장교체(성북 우주래미안)

- 정원증원(관악 : 미성 100→145명, 중앙 100→120,행운 100→160)

- 정원감원(관악 노아 60→44명)

- 무상임대기간 조정(관악 덕수이씨공원 10→15년, 송파 마천제일 10→15년)

- 기타(송파 마천제일 : 주차장 입구 안전시설 확보)

※ 미승인(4)

- 사업비과다(노원구 청솔창의), 부채상환선행(금천구 예람), 확충목적 미부합(강북구 사과나무, 관악구 알곡)

❍ ’14년도 공약이행(동별 2개소) 추진현황

- 미설치동 1개소(15→14개소), 1개 설치동 5개소(128→123개소) 승인

❍ 자치구별 신규 선정사업 : 7개 자치구 14개소

총 계	성동	성북	동대문	구로	영등포	관악	송파
14(개)	1	1	1	1	3	6	1
122(억)	1.6	1	5	9.4	27	75	3

❍ 민관연대

구 분	계	종교단체	단체(법인 등)	개인
계	4	2	1	1
공간제공	3	1	1	1
민간전환	1	1

□ 변경사업 심의결과 : 8개 자치구, 9개사업(△2.4억)

❍ 변경 승인(7)

- 광진구 자양2동, 동대문구 전농1동, 강북구 송천동, 은평구 갈현2동, 동작구 노량진1동·대방동, 관악구 행운동

❍ 조건부 승인(2)

- 성동구 행당1동(증액분 5:5부담), 영등포구 양평2동(정원 증원 또는 사업비 감액)

❍ 미승인(2)

- 성북구 석관동(리모델링비 지원기준 초과), 정릉4동(무상임대기간 조정후 신규 신청)

Ⅳ		향후 추진계획

□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접수 및 심의 : ’14. 10월~11월

붙  임 :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및 변경 승인사업 현황 각 1부.  끝.

’14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사업 승인 현황

□ 신규사업

연번	자치 구명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2014년 4차 부담내역(백만원)				승인사항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시비	구비	국비
합 계										15,611	12,147	3,207	257
1	성동구	마장동	3	마장현대	살곶이길 50	582	1	76	공동주택 (재정비-기존)	180	162	18		조건부승인 (감액)
2	성북구	종암동	4	우주래미안	종암로23길 35	220	1	58	공동주택(재정비-기존)	100	90	10		조건부승인 (원장교체)
3	영등포	영등포동	3	아크로타워스퀘어	양산로39길10	404	1	80	공동주택(재정비-신규)	100	80	20		승인
4	관악구	행운동	1	까치산공원	행운동 100-2	108	1	25	공동주택(재정비-신규)	254	150	104		승인
5	동대문	전농1동	1	전농감리교회	시립대로12길 99	411	1	95	민관연대(종교-신규)	530	477	53		조건부승인 (방과후어린이집 미운영)
6	강북구	수유2동	1	사과나무	한천로 1163-6	186	2	43	민관연대(개인-기존)	-	-	-		미승인 (수급율높음)
7	노원구	하계1동	2	청솔창의	공릉로59 가길3	531	4	95	기존매입(리모델링)	-	-	-		미승인 (사업비과다)
8	구로구	구로3동	5	구로디지털단지3호	디지털로27길 5	298	1	62	국공립혼합형	1,043	939	104		승인
9	금천구	독산4동	3	예람	독산로72길 11-16	181	3	71	민관연대(개인-기존)	-	-	-		미승인 (부채있음)
10	영등포	신길5동	1	신길5동제2	도림로81길 12-1	250	3	49	매입신축	1,552	1,242	310		승인
11		대림3동	2	대림3동제2	가마산로31길 26-1	300	3	69	매입신축	1,767	1,414	353		승인
12	관악구	미성동	3	미성	미성동 763-68	500	2	70	매입신축	3,736	2,500	1,474		조건부승인 (정원 100→ 145명 증원)
13		중앙동	1	중앙	중앙동 459-46	700	3	100	매입신축	2,931	2,500	431		조건부승인 (정원 100→ 120명 증원)
14		서원동	2	행운	서원동 10-643	764	3	100	구유지신축	1,674	1,507	167		조건부승인 (정원 100→ 160명 증원)
15		난곡동	2	알곡	난곡동 645-6	175	1	37	민관연대(종교-기존)	-	-	-		미승인 (대상아님)
16		조원동	2	노아	조원동 538-6	190	2	60	민관연대(종교-기존)	150	135	15		조건부승인 (정원 60→ 44명 감원, 사업비 감액)
17		낙성대동	1	덕수이씨공원	낙성대동 산 53-1	364	2	70	민관연대(단체-신규)	719	647	72		조건부승인 (무상임대 10→15년)
18		마천1동	2	마천제일	마천동594	165	1	38	민관연대(종교-신규)	380	304	76		조건부승인 (무상임대 10→ 15년)

□ 변경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자치구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부담내역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내역		승인 사항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국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1	전	성동구	행당 1동	2	우리	왕십리21길 26-1	157	5	49	민간매입	1,324		1,192	132			조건부 승인 (증액분 시구비 5:5)
	후										1,660		1,494	166	1,360	300
2	전	광진구	자양 2동	1	자양유수지	593-2	310	3	68	매입신축	3,094	111	1,194	1,789			승인
	후				한가람		482	3	70	매입신축	3,094	320	1,090	1,685
3	전	동대문구	전농1동	1	빛과진리	647-39	338	3	78	민관연대 (종교-신규)	200		180	20			승인
	후						193	1	45	민관연대 (종교-신규)	150		135	15
4	전	성북구	석관동	2	석관임마누엘	340-11	297	1	65	민관연대 (종교-신규)	626		564	62			미승인
	후						298	1	65	민관연대 (종교-신규)	756		680	76	564	130
5	전	성북구	정릉4동	3	성광	1028-3	106	1	24	민관연대 (종교-신규)	238		238		214	24	미승인(무상임대기간조정후 신규신청)
	후				개동	771-57	216	1	30	민관연대 (종교-신규)	448		448		403	45
6	전	강북구	송천동	1	송천	도봉로33길 46	300	3	45	매입신축	1,856		1,671	185			승인
	후					솔샘로65길 22	300	3	50	매입신축	1,856		1,671	185
7	전	은평구	갈현2동	0	갈현	136-10	250	2	49	매입신축	2,101		1,891	210			승인
	후					490-21	250	2	49	매입신축	2,101		1,891	210
8	전	영등포구	양평2동	1	양평2동제2	양평로28바길14	300	3	70	매입신축	1,772		1,418	354			조건부승인 (정원 증원 또는 사업비 감액)
	후					양평로28바길16	300	3	42	매입신축	1,700		1,360	340

□ 변경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자치구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부담내역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내역		승인 사항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국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13년도 사업
9	전	동작구	노량진1동	3	강남	222-73	423	4	98	민관연대 (종교-신규)	869		782	87			승인
	후					222-66	426	4	98	민관연대 (종교-신규)	869		782	87
10	전	동작 구	대방동	3	대방	393-38	560	4	130	매입신축	3,375		2,308	367			승인
	후					379-9	450	4	100	매입신축	3,162		2,216	246	2,216
11	전	관악구	행운동	1	행운	1668-3	638	3	50	매입신축	3,244		2,500	493			승인
	후					100-528	744	3	100	매입신축	3,693	250	2,250	1,193	2500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