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9719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김미영	이영순	09/03 김갑수

2014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개최 계획

2014.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14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개최 계획

‘14.9월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를 실시코자 함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서울특별시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8호 ‘12.3.27)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안행부령, ‘13.6.5 일부 개정)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제4차(9월) 투자심사 개요

○ 접수기간 : ~ ‘14. 8. 8(금)

※ 사업부서 및 자치구 사업 ⇒ 시 주관부서( ~ ‘14. 8. 1까지)

○ 심사대상(별첨2 투자심사 대상 참조)

- 신규,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

- 의뢰사업(자치구→서울시)

- 중앙심사 대상사업(중앙심사 의뢰전 서울시 심사 실시)

※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후 통과(적정, 조건부추진) 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 기    간 : ‘14.8.11(월) ~ ‘14. 9. 5(금)

- 협의부서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과

○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에 대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 기 간 : 26일[ ‘14.8. 11(월) ~ ‘14. 9. 5(월)]

- 대 상 : ‘14. 9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

- 기 관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4. 9.16(화)

- 구 성 :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결 과 : 투자심사 의뢰사업(37건)에 대해 본위원회 상정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 일 시 : ‘14. 9. 24(수)~25(목)

- 구 성 : 분야별 5~7명(외부 3~4명, 내부 2~3명)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본 위원회 결과보고)

- 결 과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4. 9. 30(화)

- 구    성 : 15명(내부 5, 외부 10)

※ 외부위원 : 가급적 사전검토 위원 중에서 위원선정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 보고안건 1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무관리비

- 소요금액 : 14,220천원

□ 안건검토                    : 2,220천원(37건 x 20천원 x 3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000천원(150천원 x 20명)

□ 속기사 수당                  :  2,400천원(200천원/시간당 x 4시간 x 3일)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6,000천원

□ 회의개최 사무관리비ㆍ업무추진비 등  : 600천원

붙임   ‘14년 제4차(9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