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8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연호	천정욱	백호	10/14 김경호
협 조
	교통기획팀장			민수홍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2번, 이노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라당)

요구번호 1372번

2. 검토의견) KTX 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견해는?

- GTX 사업 추진과 함께 검토의견 바랍니다.

4. 동북선 경전철 추진 현황

- 서울시 경전철 추진 사업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동북선 경전철 용역

보고서 사본(책자도 함께)과 함께 제출 요

2. KTX 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견해

□ KTX 동북부연장 사업은 현재 수서까지 건설되고 있는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함으로서 고속철도 서비스 공급에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본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 예정임

○ ’13. 5.   :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3회)

○ ’13. 6.   : 도시철도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용역을 통해 노선 및 사업비 검토

○ ’13.12.9 : 정부 공식 건의(시→국토부)

○ ’14. 7.2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건의(시→국토부)

□ GTX-C (금정~의정부)노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4.2.28. 국토부 발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 0.66)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재기획․보완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4. 동북선 경전철 추진 현황

□ 서울시 경전철 추진사업 전반적 현황

노선명	사 업 개 요			추진현황
	사업규모	사업구간	사업비 (억원)
우이신설선	11.40km 정거장 13	우이동 ~신설동	8,077	- 공사중(52.9%) ’16.11월 완료 예정
신림선	8.06km 정거장 11	여의도 ~서울대	8,329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 ’15년 : 공사 착공 예정
동북선	13.34km 정거장 15	왕십리역 ~상계역	15,754	-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민간사업자와 협상중 ’15년 : 공사 착공 예정
면목선	9.05km 정거장 12	청량리 ~신내동	8,894	- 적격성 재조사 여부 협의 중 ’15년 : 제3자 재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
서부선	16.15km 정거장 16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6,191	- 최초제안자 수정제안 여부 검토 중 ’15년 : 수정제안 여부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우이-신설 연장선	3.50km 정거장 3	우이동 ~방학역	2,890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중 ’15년 이후: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목동선	10.87km 정거장 12	신월동 ~당산역	9,392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중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난곡선	4.13km 정거장 5	보라매공원 ~난향동	3,912	-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중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위례신사선	14.83km 정거장 11	위례~신사	14,25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내용 기본계획 반영, 승인 요청 중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위례선	5.44km 정거장 12	마천역~복정 우남지선	1,800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내용 기본계획 반영, 승인 요청 중 ’15년 이후 : 민간제안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이행
9호선4단계	3.80km 정거장 4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6,546	- 고덕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계획 반영 승인 요청 중 9호선 3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예정

□ 동북선 경전철 용역보고서 사본(책자) : 별도제출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용역보고서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사업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노 병 춘 박 용 우
	☎2133-2242 ☎2133-2241 ☎772-7161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장 연 수 최 연 호 이 희 권
	작 성 일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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