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126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김재민	엄연숙	박문규	10/14 서동록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1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451번>

* 서울시 일자리 관련 자료요구

1. 현 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년도별(분야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목표개수와 및 실 창출 개수 및 관련 내용

2. 취임 1기 당시 시장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내용

- 일시, 제목, 관련 내용 사본

3. 취임 2기 일자리 창출 계획/대책 발표와 관련 내용

- 일시, 제목, 관련 내용 사본

4. 계획들에 담긴 각 일자리 1개 당 기준: 대상, 노동시간, 급여

5.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식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6.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용역보고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일자리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현 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년도별(분야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목표개수와 및 실 창출 개수 및 관련 내용 : <붙임 1> 참조

2. 취임 1기 당시 시장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내용

- 일시, 제목, 관련 내용 사본 : <붙임 2> 참조

3. 취임 2기 일자리 창출 계획/대책 발표와 관련 내용

- 일시, 제목, 관련 내용 사본 : 취임 2기 일자리 창출 대책 미발표(준비중)

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시 적용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분류 및 기준

※ 홍지웅 비서관과 협의하여 당초 4번,5번 질문 수정 (`14.10.13)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준(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산업육성 및 SOC투자 등 간접적 일자리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에 따라 관리

○ 직접일자리

- 재정지출을 통하여 실업자 등 미취업 시민에게 생계유지·자활발판 제공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선발인원 수(명)로 관리

○ 직업 훈련

- 직업훈련및 인력양성 사업(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창조전문인력 양성, 봉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직업훈련 이후 취업한 인원 수(명)로 관리

○ 고용서비스

-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알선기관, 일자리 박람회 등)으로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 수(명)로 관리

○ 고용장려금

-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청년·시니어 인턴 지원,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등)으로 지원받는 인원 수(명)로 관리

○ 창업 지원

- 직접지원(현금) 또는 간접지원(창업교육, 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지원받는 인원 수(명)로 관리

6.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용역보고서 사본 : <붙임 3> 참조

붙임 : 1. 년도별 서울시 일자리 창출 현황(2011년~2014년9월) 1부.

2. 서울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계획(2012년) 1부.

3. 서울시 좋은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오진완
	☎2133-5449	주무관	김재민
	작 성 일 : 2014.10.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