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상양도협의 회신(북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8151(2014.9.18.)호 및 도로계획과 - 13109(2014.10.13.)호와 관련입니다.

2. 북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요청한 우리부서 소관 아래 시유재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6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4,589.6	4,408.6	4,408.6	3,765.7	642.9
1	북아현동 1-11	도로	226.0	45.0	45.0	45.0	-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27조에 의거 건축선 지정고시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244호 (1937.7.23.))
2	북아현동 1-1633	도로	289.0	289.0	289.0	289.0	-
3	북아현동 1-1634	도로	283.0	283.0	283.0	283.0	-
4	북아현동 1-1635	도로	283.0	283.0	283.0	283.0	-
5	북아현동 1-1636	도로	286.0	286.0	286.0	286.0	-
6	북아현동 1-1637	도로	268.0	268.0	268.0	268.0	-
7	북아현동 1-1638	도로	206.0	206.0	206.0	206.0	-
8	북아현동 1-1639	도로	464.0	464.0	464.0	464.0	-
9	북아현동 1-1640	도로	323.0	323.0	323.0	323.0	-
10	북아현동 1-1641	도로	482.0	482.0	482.0	482.0	-
11	북아현동 산1-198	도로	1,045.0	1,045.0	1,045.0	422.0	623.0

12	북아현동 113-37	도로	76.0	76.0	76.0	76.0	-	북아현2 주택개량사업구획정리완료 (건설부고시 제40호 (1973.12.1.))
13	충정로3가 3-432	도로	157.4	157.4	157.4	157.4	-
14	충정로3가 3-433	도로	172.2	172.2	172.2	162.3	9.9
15	충정로3가 7-61	도로	29.0	29.0	29.0	19.0	10.0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서울시고시 제60호 (1971.10.2.))

나. 회신내용

1)  ① 서대문구 북아현동 1-11 도로 226㎡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45㎡, ② 북아현동 1-1633 도로 289㎡, ③ 북아현동 1-1634 도로 283㎡, ④ 북아현동 1-1635 도로 283㎡, ⑤ 북아현동 1-1636 도로 286㎡, ⑥ 북아현동 1-1637 도로 268㎡, ⑦ 북아현동 1-1638 도로 206㎡, ⑧ 북아현동 1-1639 도로 464㎡, ⑨ 북아현동 1-1640 도로 323㎡, ⑩ 북아현동 1-1641 도로 482㎡, ⑪ 북아현동 산1-198 도로 1,045㎡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422㎡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7조 1항에 의거 설치된 도로로 현재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해당되므로 무상양도 가능함.

2) ⑫ 북아현동 113-37 도로 76㎡, ⑬ 충정로3가 3-432 도로 157.4㎡, ⑭ 충정로 3가 3-433 도로 172㎡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162.3㎡는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도로로 구획정리완료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3) ⑮ 충정로 3가 7-61 대지 29㎡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19㎡는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1.10.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새마을운동 현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로 무상양도 가능함.

4)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⑪ 북아현동 산1-198번지 623㎡, ⑭ 충정로 3가 3-433 도로 9.9㎡, ⑮ 충정로 3가 7-61 대지 10㎡ 등 총 642.9㎡는 매각대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순환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10/14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23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imsh8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