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009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동세원	이용운	이철해	10/14 김학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탄천환경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탄천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 제6차 위탁계약을 위한 위탁비산정과 직영 및 위탁운영의 운영성과 비교 등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 결과를 보고드림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4. 7. 17 ~ ’14. 10. 14(3개월)

❍ 용 역 비 : 35백만원

❍ 용 역 사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과업내용

- 탄천물재생센터 적정 위탁관리비 산정, 재계약(재위탁) 여부 판단

- 직영 및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운영성과 분석

- 서울시 자체 평가지표 개발 및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4. 10. 13(월)  16:0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자문위원 : 외부전문가 3명

연 번	성 명	전문분야	소 속	비 고
1	김 길 복	회계	한국수도경영연구소
2	오 종 민	상하수도	경희대학교
3	도 중 호	상하수도	㈜한국종합기술

과업 세부 추진내용

❍ 재위탁(재계약)여부 판단

- 관리대행업체 변경시의 경제성(B/C) 분석 결과 : 기존업체와 재계약이 타당

- 산정근거

· B/C 분석지표 : 0.89(1보다 클 경우 관리대행업체 변경이 타당)

❍ 적정인력 분석 : 128명(현 협약인원과 동일)

- 작업목표량, 작업여건, 작업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분석을 통해 산정

❍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성과 비교·분석 : 톤당 하수처리단가, 전력사용량 등

- 연계유입수 처리비용 등 세외수입 고려한 톤당 실 하수처리단가(’13년 기준) 산정결과 직영(중랑·난지)은 평균 76.93원/㎥, 관리대행(탄천·서남)은 65.59원/㎥으로서 관리대행의 하수처리단가는 직영의 85% 수준임

❍ 서울시 자체 평가지표 개발 : 신규지표(3), 기존지표 개선(1)

- 신규지표 개발 : 소화조 소화율, 차집관로 관리, 민원발생 건수

- 기존 평가지표 배점방식 개선 : 탈수케잌 함수율

· 절대평가 배점 기준 강화(기존 : 77%미만일 경우 50점, 개선 : 76.5%미만일 경우 50점)

자문위원 의견 검토결과

❍ 총괄 : 자문의견 12건(자문위원 : 10건, 서울시 : 2건)

- 반 영(7건) : 톤당 전력사용량 차이나는 원인분석, 관리대행·민간위탁 개념정리 필요

- 미반영(5건) : 위탁연장시 가점 부여방안 검토(현재 수의계약 진행)

❍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여부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검토결과 및 반영여부
오종민 교수 (경희대학교)	- 위탁관리 자문위원회 등 도입을 통한 기술,경영의 향후 적용 검토 필요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타 광역단체와의 비교검토 및 기타 상호교류를 통한 유지관리 방안 적용 자체 평가지표에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여부에 대한 적용 검토 필요	- 향후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반영 필요 (미반영) 과업외에 해당하며, 향후 연구과제 반영필요 (미반영) 기존 평가지표에 기 반영되어 있음 (반영)
도중호 이사 (한국종합기술)	- 근무자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 확대 및 사업확대 방안으로 해외사업, 타 지자체 운영사업에 참여 필요 근무경력 증가 시 생산성이 향상되는 항목에 대한 정량적 연구 필요 위탁계약연장 또는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수탁기간 성과에 대한 가점부여 필요 - 신설된 자체평가지표 중 탈수케잌함수율, 소화조 소화효율에 대한 항목은 기존 환경부지표와 유사하므로 평가 적용시 검토필요	- 현재 협약에 의거 타 사업진행 불가 (미반영) 과업외에 해당 (미반영) 물재생시설 조례 10조에 의거 현재 수의계약 진행 (미반영) - ’15년 관리대행 성과평가 시 검토 반영 (반영)
김길복 소장 (한국수도경영 연구소장)	- 신설된 자체평가지표에 가중치 부여 필요 관리대행과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개념적 정리 필요 산정된 관리대행비와 과거 집행액과의 비교·검토 필요	- ’15년 관리대행 성과평가 시 검토 반영 (반영) - 법률적 개념 검토후 반영 (반영) 비교·검토후 최종보고서에 추가 (반영)
물재생시설과장	톤당 하수처리단가 차이나는 원인 분석 필요 직영 및 민간위탁 전력단가 차이나는 원인 분석 필요	원인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반영) 추가 자료 조사 실시 (반영)

조치계획

❍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자문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부분을 용역과업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탄천 민간위탁 재계약방침을 수립하고자 함

따로붙임 : 자문위원 의견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