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288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0/14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장위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4. 10.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성북구 재무과-15909(2014.9.25.)호와 관련임 〕

□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성북구 장위동 173-114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89,853.4㎡

❍ 사용대지면적 : 56,423.7㎡(제외부지면적 : 32,692.7㎡-도로,공원,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16개동 1,562세대(임대 276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08. 4. 3.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111호)

- 2013. 4.11. 사업시행인가고시

(성북구고시 제2013-40호)

- 2013.12.26.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3-148호)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성북구 장위동 149-2번지 등 13필지 (11,341㎡)

- 편입면적 : 8,466㎡

- 무상양도 면적 : 7,820㎡(유상매각 646㎡)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11,341	8,466	8,466	7,820	646
1	장위동 156	도	6,938	5,826	5,826	5,826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부고시제2,493호 (1966.6.21.)) 도시계획도로 지적승인 (서울시고시제122호 (1978.3.2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시고시제620호 (1978.11.24.))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676호 (2001.8.1.)) <장안∼수유선>
2	장위동 157-11	도	16	16	16	16	-
3	장위동 157-20	도	369	369	369	220	149
4	장위동 157-21	도	130	130	130	77	53
5	장위동 157-23	도	210	210	210	122	88
6	장위동 157-24	도	255	255	255	116	139
7	장위동 157-26	도	412	412	412	216	196
8	장위동 165-2	도	264	264	264	264	-
9	장위동 160-2	도	420	420	420	414	6	구도노선인정공고 (성북구공고제2000-74호(2000.3.20.)) <장위92>
10	장위동 162-2	도	129	129	129	129	-
11	장위동 149-2	도	701	400	400	400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건설부고시제2,948호 (1966.12.17.))
12	장위동 305-96	도	1,482	20	20	20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성북구고시제2005-63호 (2005.7.29.))
13	장위동 159-19	도	15	15	15	-	15	-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32,910	122,785	22,994.3	16,572	53,160	6,422.3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8,466	7,820	24,524	646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69,679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122,785백만원) - 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53,106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성북구 장위동 156 도로 6,938㎡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5,826㎡, ② 장위동 157-11 도로 16㎡, ③ 장위동 157-20 도로 369㎡ 중 220㎡, ④ 장위동 157-21 도로 130㎡ 중 77㎡, ⑤ 장위동 157-23 도로 210㎡ 중 122㎡,  ⑥ 장위동 157-24 도로 255㎡ 중 116㎡, ⑦ 장위동 157-26 도로 412㎡ 중 216㎡, ⑧ 장위동 165-2 도로 264㎡는 서울시고시 제620호(1978.11.24.)로 실시계획인가 된 「장수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토지로 서울시공고 제2001-676호(2001.8.1.)로 시도노선인정공고 된 ‘장안∼수유선’(노선번호 5003)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⑨ 장위동 160-2 도로 420㎡ 중 414㎡, ⑩ 장위동 162-2 도로 129㎡는 성북구공고 제2000-74호(2000.3.20.)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장위92길(노선번호 835)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⑪ 장위동 149-2 도로 701㎡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400㎡는 건설부고시 제2,948호(1966.12.1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사업 완료된 중로 2-68(기점 : 장위동, 종점 : 장위동)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⑫ 장위동 305-96 도로 1,482㎡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20㎡는 성북구고시 제2005-63호(2005.7.29.)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사업 완료된 소로 2-501(기점 : 장위동 186-5, 종점 : 장위동 165-3)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③ 장위동 157-20 도로 369㎡ 중 149㎡, ④ 장위동 157-21 도로 130㎡ 중 53㎡, ⑤ 장위동 157-23 도로 210㎡ 중 88㎡, ⑥ 장위동 157-24 도로 255㎡ 중 139㎡, ⑦ 장위동 157-26 도로 412㎡ 중 196㎡, ⑨ 장위동 160-2 도로 420㎡ 중 6㎡, ⑬ 장위동 159-19 도로 15㎡ 등 총 646㎡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