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489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월진	정순은	김동익		10/14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년 공무원교육여비 예산변경계획

2014.  10.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변경계획

2014년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운영예산 부족에 따라 동일 사업내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행부 예규63호, ’13.12.30)

❍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2호, ’13. 2. 8)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4. 1. 1 ~ 12.30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상수도사업본부 직원제외)

❍ 내     용 : 자체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

❍ 공무원교육여비 대상 교육훈련기관

- 자체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상수도연구원

- 위탁교육기관 : 공공·민간교육 훈련기관 118개

❍ 사 업 비 : 797,204천원

Ⅱ		예산집행현황 및 전용계획

□ 2014년 공무원교육여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	통계목	예산액 (A)	’14년 집행예상액(B)			부족분 (C=A-B)
			계	집행액	추 가 소요액
국내위탁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797,204	947,204	733,660 (92%)	240,544	150,000

□ 예산부족 사유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자 증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에 의거 교 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반영(’13년~)

- ’13년 연간 7시간 → ’14년 연간 14시간이수 확대

❍ 서울시 인재양성기본계획에 의거 5급이하 직급내 집합교육 14시간 승진반영

- 직급별 단계별 반영 : 5급(’14.7) → 6급(’15.1) → 7급이하(’15.7)

□ 예산변경계획

❍ 변경예산 : 150,000천원

❍ 변경방안 :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잔여예산 활용

- 서울시립대 계약학과(석사과정) 개설·운영이 준비기간 등 학사일정 운영상 ’15년으로 연기되어 발생한 산업대 위탁교육비 114,400천원 미집행액 사용

- 국내 장기교육훈련 등 교육비 집행잔액 35,600천원 사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여 비	공 무 원 교육여비 (202-05)	797,204	150,000		947,204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201-01)	1,804,200		△150,000	△1,654,200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예산변경 요구서

[행정국 인력개발과]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여 비	공 무 원 교육여비 (202-05)	797,204	150,000		947,204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201-01)	1,804,200		△150,000	△1,654,200

○ 전용 사유

- ’14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연간 14시간 의무이수, 5급이하 리더십집합교육 직급 내 14시간 의무이수가 승진에 반영되면서

- 집합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여 3/4분기까지 예산의 92%를 집행하였으며, 4/4분기 교육여비 수요조사 결과 약150,000천원 부족함.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사업연기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산업대 위탁교육비와 국내 장기위탁교육훈련 등 집행잔액을 ‘공무원 교육여비’으로 예산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014. 10.

행  정  국  장   김  의  승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