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816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현숙	박영숙	10/14 박유미
협 조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사업수행 기관 현장 점검 계획

`

2014. 10.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업시행의료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의사, 약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립병원	)	무 □

- 외국인 근로자 등 소회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계획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지정의료기관

및 통역 간병서비스 지원 기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2014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2014 외국인의료서비스지원계획(안)/보건의료정책과-4312(‘14.2.7)

▢ 추진방향

-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

- 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정착 유도

- 의료기관과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로 사업의 활성화 추진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4. 10. 20 ~ 11. 20

▢ 점 검 자 : 2인 1조(담당자외 응급의료관리팀원 1명)

▢ 대  상  : 총 12개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11개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기관 1개소

▢ 점검일정 : 일정변경시 추후 통지 후 실시

연번	점검일자	기관명칭	주소	운영기간
1	‘14.10.20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서대문구 통일로 9길 12	‘14.03.04 ~12.31
2	‘14.10.23	서울적십자병원	종로구 새문안길98	당연지정기관
3	‘14.10.28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
4	‘14.10.29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 243	〃
5	‘14.11.04	서울시립 동부병원	동대문구 무학로 79	2013.01.01(2년)
6	‘14.11.05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2013.01.01(2년)
7	‘14.11.06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2014.01.01(2년)
8	‘14.11.11	서울시립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7길 49	2014.01.01(2년)
9	‘14.11.12	양지병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2013.01.01(2년)
10	‘14.11.18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구 동일로 1342	2014.01.01(2년)
11	‘14.11.19	의료법인 성애병원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길 22	2014.01.01(2년)
12	‘14.11.21	서울시립 서남병원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2014.01.22(1년)

▢ 점검내용

❍ 의료기관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인력 : 전담조직과 사회복지사를 담당으로 배치 여부

- 지원대상자 선정의 충실성 :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 작성․보관 여부

- 관련 기관과의 연계 : 행정기관, 무료 진료 기관과 협조 여부

- 사업홍보 등 : 홍보자료(팜플렛 등), 홍보실적 충족 여부

- 진료비 청구의 충실성 : 진료비 500만원 초과시 자체 심의 여부

- 문서보관의 적절성 : 관련 규정에 따른 보관의 적절성 여부

-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 충실성 여부 등

❍ 민간위탁기관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보조금 사업 시스템 입력내용과 사용내용 서류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의 충실성 :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 작성․보관 여부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지방문 점검

Ⅲ		행 정 사 항

▢ 의료비지원 의료기관

- 허위사실이 확인 된 기관은 분기별 1회 현지점검 실시

- 허위사실(과대요구 등) 발견 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환수 조치하고 다음 분기에 해당금액만큼 감액 지원

※ 연간 2회 이상 허위사실 적발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2년간 제외

- 점검 실시 후 14일 이내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2015년도 사업신청시 평가 자료 활용

- 허위사실(과대요구 등) 발견 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환수 조치

붙  임 : 1. 사업시행 결과평가표 (의료기관)1부.

2. 위반 확인서(의료기관) 1부.

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정병원 현지점검 체크리스트(의료기관) 1부.

4.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정병원 사업수행 인력현황(의료기관) 1부.

5. 현지지도 점검서식(희망의친구들) 1부.

6. 예산집행 내역서(희망의 친구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