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109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0/13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북아현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4. 10.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북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8151(2014.9.18.)호와 관련임 〕

□ 북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사업구역면적 : 263,100.9㎡

❍ 사용대지면적 : 180,952.6㎡(제외부지면적 : 82,148.3㎡-도로,공원,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45개동 3,633세대(임대 618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10. 5. 20.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형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

- 2011. 9. 06.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제2011-54호)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서대문구 북아현동 1-11번지 등 15필지 (4,589.6㎡)

- 편입면적 : 4,408.6㎡

- 무상양도 면적 : 3,765.7㎡(유상매각 642.9㎡)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4,589.6	4,408.6	4,408.6	3,765.7	642.9
1	북아현동 1-11	도로	226.0	45.0	45.0	45.0	-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27조에 의거 건축선 지정고시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244호 (1937.7.23.))
2	북아현동 1-1633	도로	289.0	289.0	289.0	289.0	-
3	북아현동 1-1634	도로	283.0	283.0	283.0	283.0	-
4	북아현동 1-1635	도로	283.0	283.0	283.0	283.0	-
5	북아현동 1-1636	도로	286.0	286.0	286.0	286.0	-
6	북아현동 1-1637	도로	268.0	268.0	268.0	268.0	-
7	북아현동 1-1638	도로	206.0	206.0	206.0	206.0	-
8	북아현동 1-1639	도로	464.0	464.0	464.0	464.0	-
9	북아현동 1-1640	도로	323.0	323.0	323.0	323.0	-
10	북아현동 1-1641	도로	482.0	482.0	482.0	482.0	-
11	북아현동 산1-198	도로	1,045.0	1,045.0	1,045.0	422.0	623.0
12	북아현동 113-37	도로	76.0	76.0	76.0	76.0	-	북아현2 주택개량사업구획정리완료 (건설부고시 제40호 (1973.12.1.))
13	충정로3가 3-432	도로	157.4	157.4	157.4	157.4	-
14	충정로3가 3-433	도로	172.2	172.2	172.2	162.3	9.9
15	충정로3가 7-61	도로	29.0	29.0	29.0	19.0	10.0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서울시고시 제60호 (1971.10.2.))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82,148.3	297,657	53,054	29,647.6	87,510	23,406.4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4,408.6	3,765.7	10,245	642.9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210,147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297,657백만원) - 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87,510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서대문구 북아현동 1-11 도로 226㎡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45㎡, ② 북아현동 1-1633 도로 289㎡, ③ 북아현동 1-1634 도로 283㎡, ④ 북아현동 1-1635 도로 283㎡, ⑤ 북아현동 1-1636 도로 286㎡, ⑥ 북아현동 1-1637 도로 268㎡, ⑦ 북아현동 1-1638 도로 206㎡, ⑧ 북아현동 1-1639 도로 464㎡, ⑨ 북아현동 1-1640 도로 323㎡, ⑩ 북아현동 1-1641 도로 482㎡, ⑪ 북아현동 산1-198 도로 1,045㎡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422㎡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7조 1항에 의거 설치된 도로로 현재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해당되므로 무상양도 대상 토지로 볼 수 있음.

	< 조선시가지계획령 >
○ 제정 / 시행시기 : 1934.6.20.제정, 1934.6.28.시행 ○ 근거 : 조선총독부 제령 제18호 ○ 조선시가지계획령 도로관련 규정 - 제27조 건축선은 시가지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시가지계획구역 안에서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7조 ① 이 장에서 도로라 함은 폭원 4미터 이상의 도로 및 폭원 4미터 미만의 도로 로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행정관청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계획의 도로는 도로로 본다.

	< 문화주택지사업(연희장) >
○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건축선지정 하였으며, 폭원 4m 이상 도로는 별도고시 없이 인정 ○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244호(소화12년(1937년) 7월 23일) - 왼쪽에 건축선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7조 단서에 의거해 지정해 관계도면은 경기도청, 경성부청 및 경성서대문경찰서에 제공해 비치했으니 종람할 수 있음. 1. 신청인주소 씨명 : 경성부 북아현정 1번지-78, 吉川太市浪(연희장토지경영주식회사 대표) 2. 신청의 사유 : 주택지 경영을 위해 3. 관계토지의 지명 및 지번 : 경성부 북아현정 산 1번지 4. 건축선의 길이 : (亻) 109.36미터, (口) 1,127.62미터, (八) 2,040,79미터 5. 건축선간 길이 : (亻) 3미터, (口) 4미터, (八) 5.45미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조성된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볼수 있다」는

우리시 시설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 받음(‘14.2.18)

❍ ⑫ 북아현동 113-37 도로 76㎡, ⑬ 충정로3가 3-432 도로 157.4㎡, ⑭ 충정로 3가 3-433 도로 172㎡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162.3㎡는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도로로 구획정리완료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 ⑮ 충정로 3가 7-61 대지 29㎡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19㎡는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1.10.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새마을운동 현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로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⑪ 북아현동 산1-198번지 623㎡, ⑭ 충정로 3가 3-433 도로 9.9㎡, ⑮ 충정로 3가 7-61 대지 10㎡ 등 총 642.9㎡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