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201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배효인	정종일	성은희	10/13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5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275번

□ 요구자료

1. 석면함유 어린이집 관련

1) 구별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조사대상, 조사완료,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미실시, 석면조사 제외  ☞기후대기과 요구자료)

2) 2012년에서 2014년 9월말 현재, 각 구에서 복지부 시설기능보강비(시구비 매칭)가 아니라 구비를 통해 어린이집 석면 제거 및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3) 구비를 집행하여 어린이집 석면 제거 및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다면,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몇 개의 어린이집을 공사했는지?

1) 구별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 430㎡ 이상 구별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기후대기과에서 작성) : 붙임 참고

2) 구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석면 제거 및 보수공사 여부

❍ 총 6개 자치구에서 16개 어린이집에 구비 949,849천원을 지원하여 석면 제거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

(단위: 개소, 천원, 년)

자치구명	지원개소수	지원금액	공사시기
	16	949,849
용산구	1	3,520	2013
마포구	3	30,000	2012
양천구	1	17,000	2013
동작구	1	3,350	2013
서초구	1	5,000	2014
강남구	9	890,979	2012

3) 구비 집행 어린이집 석면 제거 및 보수공사 상세내역 : 붙임 참고.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종 일
	02)2133-5110	담당자	배 효 인
	작 성 일 : 2014.10.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