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203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류춘광	김권일	10/13 조병준

『2014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에 따른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0.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에 따른 조치계획

『2014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 근거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9901(‘14.10.10)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사전 검토보고서 제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9891(‘14.10.10)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공사 개요

공 사 명 : 2014년 개봉고가차도 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4.9. 22. ~ 2015. 03. 20

공사규모 : 포장 보수공 - 교면(SMART-CON) 2,156㎡, 토공부 20a, 보도부(방수) 10a

콘크리트보수공 - 표면보수 1,671㎡, 단면보수 62㎡, 균열보수 10m

배수시설 정비공(강관배관 448m 등), 기타보수공(강재재도장 300㎡ 등) 및 부대공

총공사비 : 1,279,700,430원 (도급비: 1,145,350,430원, 관급비: 43,220천원, 이전비: 91,130천원)

도 급 자 : 미래건설기술(주) 대표 염일영

감독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내용 (시설관리공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원)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금액(원)	하도급율
교면 재포장 (SMAT-CON)	1,145,350,430 (540,292,100)	㈜삼우아이엠씨	시설물유지관리업 (춘천2006-29-03)	443,200,000	82.03%	신기술

하도급계약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원 2003-16-03))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53,248백만원 ․ 하 도 급 금 액 : 443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신기술(665호, SMAT-CON공법)이 적용된 공법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발주청 승인 필요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도급자 직접시공율 : 52.82%		발주청 승인 필요
하도급 적정성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대상금액	540,292,100원	적정
		하도급 금액	443,200,000원
		하도급율	82.03%

검토의견

- 본 하도급계약(예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와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법으로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의 승인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조치계획

동일 업종간 하도급 계약은 관련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나,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와 계약부서인 관리단 속과에 통보코자 함.

붙 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