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3736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인환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10/13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6번, 윤영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석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360번

2. 안전분야

1) 서울시(기초단체포함)가 관리 감독하는 주요시설물 등급별 안전시설 현황(사례별 포함 바람)

2) 등급 D, E급 주요시설물 유형별 분류 민간(아파트, 연립, 일반건축, 공사 등),  공공시설(청사, 공사장, 건축물 등 총계), 구청별 구분

3) 시특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주요시설물 정밀점검 실시현황, 준공 후 10년  경과 시설물의 5년 주기마다 1회 이상 안전진단 실시현황

□ 서울시(기초단체 포함)가 관리 감독하는 주요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등은 아래와 같음.

안전등급	상 태	조 치 기 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한 보수․보강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으로 계측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주요시설물(D, E급) 등급별 및 유형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관리주체별  세부 현황은 붙임 1과 같음.

○ D, E급 주요시설물 및 유형별 현황(‘14.7.31 현재)

총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소계	아파트	연립	일반 건축	공사장	석축 등	소계	청사	공사장	교량	기타
계	521	420	63	44	18	198	28	101	1	97	1	2
D급	495	394	61	38	69	198	28	101	1	97	1	2
E급	26	26	2	6	18	0	0	0	0	0	0	0

※ ‘공공시설’ 중 「기타」는 중구 대림상가 인공테크, 금호4가동 주민센터 외부연결통로임.

○ 공사장을 제외한 D, E급 시설물은 226개소(D급 200, E급 26)임.

□ 서울시 주요시설물(공공) 정밀안전점검 현황은 붙임 2와 같으며,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아래와 같음.

○ 정밀안전진단 주기

안전등급	진단 주기	비 고
최초	준공(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A급	6년에 1회 이상
B·C급	5년에 1회 이상
D·E급	4년에 1회 이상

따로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현황 1부.

2. 서울시 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차 석 철
	☎ 2133-8045	주무관	장 인 환
	작 성 일 : 2014. 10.13.